[투데이에너지 배유리 기자]국내는 1970년부터 에너지수입과 해외건설을 통해 중동 산유국과 경제협력을 강화해 오고 있다. 2010년 초반 배럴당 100달러를 넘는 고유가 시대에는 ‘제2의 중동 붐’을 일으키기 위해 많은 정책이 추진 됐다. 당시 국내 기업의 대중동 진출도 활발했고 이를 통한 고용 창출도 늘었다. 하지만 2014년 하반기 이후 셰일오일 등 비전통자원의 생산량이 늘면서 원유가격이 급격히 인하됐다. OPEC 회원국은 시장점유율 경쟁을 위해 생산을 줄이지 않아 국제 원유시장의 유동성이 크게 늘어났다.
이후 전반적 세계경제는 저성장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원유소비 증가세가 둔화됐다. 셰일오일 생산증가로 인해 원유단가가 낮아지면서 OPEC 국가의 가격경쟁력을 위협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원유가격은 점점 더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을 고려한다면 세계경제가 저성장 국면에서 탈피하지 못할뿐더러 국제 원유시장의 공급과잉구조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향후 중동 산유국의 대응 전략을 살펴본다. /편집자 주
국제유가 하락으로 GCC(걸프협력회의) 주요 산유국에서는 수출감소, 성장둔화, 재정 적자폭 확대, 외환 보유고 감소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유가 하락과 한·중동 협력방안: GCC 산유국을 중심으로란 주제의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적인 저성장 기조,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셰일오일의 생산증가 등 다양한 구조적 요인에 의해 지금의 저유가 기조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재정지출의 효율화 및 축소를 통해 재정 적자폭을 줄이고 비석유부문 비중을 확대해 재정수입을 다변화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또한 저유가에 의한 성장둔화를 상쇄할 수 있는 전략산업 육성도 시급한 과제다.
GCC국가들은 이전부터 재정 지출효율화와 경제다각화를 위한 개발계획을 발표해 왔지만 이행은 계획만큼 진행되지 못한 실정이다. 반면 최근 저유가 기조가 지속되면서 GCC국가들은 새로운 개발 계획 발표 및 기존 계획의 실행 강화, 전략 산업 및 중소기업 육성전략 수립, 자국인 고용강화 등을 통해 이전보다 경제개혁 속도를 내고 있다.
또한 외국인투자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과 PPP(민관협력)프로젝트 확대, 국채 발행 및 정부대출 증대, 국부펀드 구조개혁 등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중소기업 육성
GCC주요 산유국은 중소기업 육성을 경제다각화를 위한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 지원정책을 수립 했다.
최근 유가하락에 의한 경제 성장둔화 및 금융시장 유동성 축소로 중소기업의 사업 환경이 악
화되면서 금융부문에 대한 지원도 확대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2015년 10월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지원기관인 중소기업청을 신설해 금융 및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 지난 2016년 ‘사우디 비전 2030’의 주요 목표로 2030년까지 GDP 대비 중소기업 비중을 35%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히고 벤처캐피탈, 비즈니스 인큐베이터, 펀드 등에 대한 조성과 총 기업대출 중 중소기업 비중을 20%로 확대하는 방안도 내놨다.
UAE는 2014년 4월 연방정부의 구매, 서비스, 컨설팅 등 중소기업 참여 비중을 설정한 ‘중소기업육성법’을 제정해 현 GDP대비 60%수준인 중소기업 비중을 2020년까지 70%높이기로 했다.
2016년 8월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 지급보증을 2016년 10월부터 면제해 경영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 법안도 발표했다. 또한 2020년 두바이 EXPO에 중소기업 참여를 확대하고자 EXPO 관련 직간접 지출의 20%(약 14억달러)가 250명 미만의 중소기업에 돌아가도록 지원키로 결정한 바 있다.
쿠웨이트에서는 2014년 1월 중소기업 육성 전담기구 설립 및 70억달러의 중소기업 지원 펀드조성을 위한 ‘중소기업육성법’이 국회를 통과했으며 2016년 9월5일 쿠웨이트 농수산청과 중소기업개발펀드간 농업분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MOU도 체결됐다.
카타르는 카타르 개발은행을 통한 각종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활발히 수립하고 있다. 2015년 11월 카타르 개발은행은 2,000만달러 규모의 혁신 스타트업 기업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소형기업 지원펀드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1억달러 규모의 주식형 펀드를 조성키로 했다.
또한 2016년에는 카타르 내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플랫폼인 ‘카타르 중소기업 랭킹프로그램 도입’에 대해 발표해 카타르 내 중소기업 지원 정책 개발을 지속하고 있다.
■GCC정부, 자국민 의무고용 정책 추진
GCC 국가들은 공공부문 자국민 고용을 급격히 늘렸다.
이는 저유가로 인한 재정 부담으로 작용되면서 자국민의 민간 부문 고용확대를 위한 정책의 필요성 증가로 연결됐다. GCC국가들은 1970년대 자국의 부족한 노동력 확보를 위해 건설과 소매업 등 민간 부문에 외국인 노동자 유입을 허용, 확대 해왔다. 반면 자국인은 업무 강도가 낮고 임금과 복지 수준이 높은 공공부문에 종사했다.
GCC국가의 인구가 급증하면서 공공부문에 자국민 고용도 급격히 증가했으며 이런 구조는 저유가 시기가 장기화 되면서 정부재정 지출부담으로 이어졌다.
GCC정부들은 자국민 민간부문 고용을 유도 하려했지만 노동시장의 특성으로 인해 자국민 민간부문 취업선호도가 낮아 개선되지 못했다.
또한 기업들도 낮은 생산성과 높은 임금수준 등의 특성을 가진 자국인을 고용하는 것을 꺼려했다.
이로 인해 GCC정부들은 자국인 의무고용 정책을 강화, 민간부문 고용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
GCC국가의 자국민 의무고용 정책은 이전부터 추진됐으나 저유가 기조로 정부재정 적자가 확대되고 자국 청년의 높은 실업률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더욱 강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사우디 아라바이는 2011년 이후 업종별, 기업 규모별로 사우디인 의무고용 비율을 정하고 이행 여부에 따라 인센티브나 제재를 가하는 나타카트 제도를 도입했고 이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쿠웨이트는 2013년 이후 외국인 노동자 감축 정책을 발표, 최근 불법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조사를 강화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자국인 인구 규모가 적은 UAE와 카타르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정책을 유지 중이다.
UAE는 아부다비 알 아인 지역 공공부문에 자국인 고용을 확대해 실업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자국민 인구가 20만~30만명에 불과한 카타르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자국인 고용비중을 각 50%와 20%로 설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민간부문 자국인 고용정책은 추진하지 않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원유공급 대부분이 중동 산유국에 의존돼 있어 에너지안보 차원에서 중동 산유국과 협력을 지속 강화해야 한다.
■한국, 중동과 에너지정책 공조해야
이를 위해 한국과 중동산유국 간 에너지 안보대화를 통해 안정적인 수요자와 공급자로서 신뢰관계를 구축, 다양한 에너지 정책의 공조를 취해야 한다.
또한 가격과 거래량은 기본적으로 국제 원유시장에 의존할 수밖에 없지만 중장기 에너지 수요계획과 공급계획을 공유해 급박한 수급상의 애로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외경제정책 연구원은 한국과 중동의 상호 공동 투자를 통해 원유 저장소를 확충해 수급의 유동성을 확대하면 거래 물량과 가격 면에서 변동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송배전망 효율화, 건물에너지 효율화 등 다양한 사업으로 구체화 할 수 있고 에너지 효율화 사업에 경쟁력 있는 국내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동반 진출할 수 있는 경우가 드물다”라며 “에너지 협력범위를 확대해 일방적인 에너지 수입의 입장에서 벗어나 에너지 수출차원으로 접근해 에너지 협력의 상호 보완성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투자협력 부문으로 전통적인 한·중동 경협관계에서는 핵심적 역할을 차지하지 못했다.
반면 현지 기업과의 합작기업 설립과 투자개발형 사업발굴 등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투자협력에 대한 논의가 많이 이뤄지고 있다.
투자협력은 정부, 기업, 금융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협력하면서 많은 정보가 공유돼야 하므로 투자 포럼 등의 개최를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
이런 기회를 통해 투자자들이 양국 정치 및 경제 동향, 산업정책, 법률, 제도, 규정 등을 이해하고 프로젝트 발주 정보 등을 미리 취득해 새로운 투자기회를 발굴 할 수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국제유가 하락은 석유부문 의존도가과도한 중동 산유국 경제의 안정성을 떨어뜨리고 미래 성장동력을 약화시킨다.
이에 따라 중동 산유국은 경제다각화를 더욱 강력하게 추진해 비석유 민간부문의 새로운 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 이에 필요한 재정과 외국인 투자를 확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