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재생에너지 3020 정책 시행이후 1년여가 지난 올해 신규 재생에너지의 보급은 태양광 665MW, 풍력 72MW, 기타 693MW로 전년대비 약 2배가 증가해 목표의 84.1%인 1.43GW를 달성한 상황이다.
한국에너지공단 분석에 따르면 자가용 태양광 수요가 급증하면서 전국적으로 100여개의 협동조합과 1,865호(약 358MW)의 농가가 태양광사업에 참여하는 등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수익공유형사업이 적극 추진되고 있으며 총 134개, 24.9GW의 대규모 태양광•풍력 프로젝트를 계획 중이다.
문제는 대국민 수용성을 높여가는 과정에서 태양광과 풍력업계는 방향을 잃은 수레 신세가 됐다는 점이다. 정부가 지역주민 등 국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정책을 주도하면서 막상 지금까지 재생에너지 확대에 기여해온 기업들은 찬밥 취급했다는 볼멘 소리까지 나오는 판국이다. 우선적으로 재생에너지 3020 정책과 관련해 새롭게 추진되는 제도에서 기업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상세계획은 없이 수치상으로의 목표달성에만 치중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으며 RPS 가중치 하락으로 인한 소규모 태양광사업자들의 손실도 감안하지 않았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특히 각종 인허가 규제 문제로 원활한 사업진행에 차질을 빚어 왔음에도 임야를 비롯한 입지제한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정부부처의 방향성에 결국 민간투자의 대폭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태양광업계의 관계자는 “환경훼손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잘못된 점은 아니지만 막상 인허가나 RPS 가중치 등에서 특별히 혜택을 받은 것도 없는 상황인데 막상 업계만 나쁜 존재로 몰아가는 것이 사업에 대한 의지를 꺾기도 한다”라며 “물론 정부가 모든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책임져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단순히 설치를 위한 국민참여를 원한다면 관련된 기업들이 산업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은 기본적으로 유지돼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토로했다.
특히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최대 문제점은 높은 발전단가와 지속성이 떨어진다는 부분인이다.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기술발전과 정책적인 지원이 원활하게 이어져야 한다.
아무리 발전단가가 내려가도 석탄화력•원자력에 비해 비싼 가격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 재생에너지의 발전비중이 늘어나면 전기료 상승 등 국민들의 수용성을 떨어뜨릴 수 있는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를 해결할 정책적인 조치도 미리 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변동성, 불확실성이 강한 재생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전력계통 유연성을 강화하는 방안과 전력계통에 연계하기 위한 설비보강도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
현재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이 목표대로 제대로 이행되기 위한 세부적인 문제도 많다. 국내에서 보급확대에 어려움을 겪는 풍력이 그렇다.
실제 풍력은 인허가 규제, 민원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풍력이 에너지전환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에 정부나 산업계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지만 현재 여건이 녹록하지 않은 상황인 것 또한 사실이다.
행원풍력발전단지 전경.
정부에서도 이런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고 난제를 해결하고자 계획입지제도 도입, 주민 참여형사업 개발, 발전사업허가기준 개정 등을 다각도로 고심하고 있다. 특히 REC 가중치 상향 등을 통해 해상풍력의 경제성 확보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또한 한국풍력산업협회 등 업계와 협단체에서는 육상풍력, 해상풍력, 제조분야별 실무 분과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업계의 당면 과제와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정부에 제언하는 역할에 집중하고 있다.
손영기 한국풍력산업협회 회장(GS E&R 부회장)은 “대부분 풍력기업들이 친환경에너지 확대라는 포부를 가지고 풍력사업에 진출했었지만 실제 당시 풍력발전사업에 뛰어든 이후 육상풍력 규제 등의 문제로 국내 풍력산업의 침체기가 이어졌다”라며 “제주 월령에 2MW 풍력터빈을 2010년 설치 및 운영하면서 비록 규모는 작지만 풍력의 ‘신성장 동력으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했고 2014년 이후 본격적으로 경상북도 영양지역에 59.4MW 규모의 영양풍력발전단지 및 24.2MW 규모 영양무창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연이어 성공하면서 국내 풍력시장을 선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됐다”고 설명했다.
손영기 회장은 또한 “돌이켜 보면 지난 과정은 인허가 규제, 풍력에 대한 오해에 따른 낮은 주민수용성 등으로 순탄치 만은 않았지만 유관기관 및 주민들과 ‘진정성 있는 협의와 소통’으로 ‘신뢰’를 구축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이를 기반으로 GS E&R뿐만 아니라 모든 풍력기업이 지역과 상생하는 풍력단지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면 풍력 등 재생에너지산업의 성장은 현실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결국 정책을 이끌어가는 정부가 단순히 목표량만 내세우지 말고 미래 친환경에너지 확대를 넘어 전력체계의 운명까지 걸린 에너지전환을 위해 기업과 국민을 이끌어가야 한다. 특히 탄탄한 산업기반을 구축해나가며 필요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앞장서 지원해주는 인프라 조성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시점이 지금이며 이번 기회를 놓치면 국내 에너지산업의 순항도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