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호  한국가스공사 경제경영연구소 연구원.
▲유시호 한국가스공사 경제경영연구소 책임연구원.

[투데이에너지]

1. 미국 트럼프 정부의 정책

2016년 11월, 미국 45대 대통령으로 공화당인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트럼프는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했던 기후변화 대응정책과 녹색성장 육성책, 화석에너지 구제 방안에 반대하면서 녹색산업 지원정책 폐지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는 미국 내 석유 가스 생산 확대를 통해 에너지 가격 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미국 내 입지를 강화하려는 공약을 내세웠다.

이러한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그는 에너지 관련 주요 장관 인사를 단행하면서 에너지(Department of Energy: DOE)장관에 친 화석원료 전책을 추진했던 Rick Perry를 지명했다.

또한 트럼프가 지명한 상무장관 Wilbur Ross는 대통령선거가 끝난 후 한 투자포럼에서 대미 무역 흑자국에 대한 통상압력의 밑그림으로 무역 흑자국에 셰일가스 등 미국산 에너지를 적극 수입하는 정책을 설명하는 등 트럼프 대통령의 ‘America First’ 정책을 현실화하려 했다. 이러한 인사로 많은 천연가스 개발 및 LNG 수출이 활발해질 것으로 모두가 기대했다.

2. 트럼프 무역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당선된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관련 언급한 단어 중 상당수는 ‘공정’이라는 단어이다. 트럼프 정부의 통산정책은 자국우선주의와 보호 무역이다. 양국이 공정한 상태에서 자유무역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이 무역 분쟁이 시작된 시점은 지난해 3월로, 트럼프 대통령은 철강과 알루미늄 산업은 미국안보의 핵심적 요소라며 수입 철강의 25%, 알루미늄의 15%의 관세를 부과했다.

 

2.1 미 철강 관세

이러한 높은 관세 부과는 미국 천연가스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IEA의 관계자는 이러한 관세 부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는 셰일가스 생산량은 앞으로 5년간 꾸준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문제는 파이프라인 인프라 건설에는 당장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발언했다.

현재 미국 셰일가스 관련 가장 큰 이슈는 인프라다. 현재 셰일가스가 가장 많이 생산되는 곳은 미 동북부의 위치한 Marcellus 지역이다. 이 지역에서 생산량은 전체 셰일가스의 40%를 육박하는 수준이다. 이러한 영향으로 남부에서 북동부지역으로 수송이 필요 없게 됐으며 오히려 북동부에서 많이 생산된 천연가스가 남부에 공급되는 상황이다.

이를 위해 많은 천연가스 배관이 신규로 필요하게 됐고 더욱이 여분의 천연가스는 배관을 통해 멕시코로 수출될 예정이어서 파이프라인 건설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의 철강 및 알루미늄의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건설비용이 상승이 전망되며 건설비용 상승은 천연가스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건설 중인 수출 프로젝트들은 이미 상당한 필요한 원자재(철강, 알루미늄 등)를 확보했다. 하지만 문제는 앞으로 건설 예정인 프로젝트이다. 예정된 프로젝트들은 상승된 원자재가격으로 예정된 공사 금액을 초과할 수 있어 미국산 LNG 가격 경쟁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 석유,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사업자나 LNG개발업자들은 이러한 가격 상승을 우려하면서 트럼프 정부에 예외 조항을 요청한 상태이다.

 

2.2 미국과 중국과의 무역 전쟁

2018년 7월 이후 미국과 중국은 1~2차에 걸쳐 340억달러, 160억달러 규모의 상대국 제품에 25%의 높은 관세를 주고받았다. 미국은 불공정 무역이라며 먼저 중국에 관세를 부과하면 중국이 똑같이 맞받아치는 방식으로 공방을 벌여왔다. 이에 중국은 미국산 LNG까지 관세부과를 시작했다.

두 국가가 2020년대 중반에 LNG산업에 미치는 영향이다. 향후 미국은 세계 최대 LNG 수출국이 되고 중국은 일본을 누르고 세계 최대 LNG 도입국이 된다는 점에서 양국의 무역관세 범위에 관심을 끌게 하는 점이다.

중국의 2017년 LNG 수요는 3,820만톤으로 전 세계 도입국 중 2위를 기록했다. 이중 미국산 LNG는 150만톤을 도입하면서 중국 총 도입량 중 미국산 LNG가 차지하는 비중은 3.9%밖에 되지 않는다. 현재까지 중국 전체 도입량 중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으나 문제는 앞으로다.

중국은 정부의 대기환경 개선 정책에 LNG 수요가 크게 증가할 전망으로 2017년 세계 제2위 도입국이 된 중국의 LNG 수요는 2018년에는 전년대비 약 1,000만톤이 늘어난 4,890만톤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며 2020년까지 6,000만톤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미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와 많은 물량을 계약했다.

미국과도 앞에서 언급한 연간 420만톤 계약이외에 2018년부터 Shell과 CNOOC와 70만톤의 물량이 추가로 도입되고 2019년에 가동예정인 Freeport로부터 LNG 도입을 위해 BP와 연간 150만톤 도입계약을 체결했다.

최근에는 중국의 CNPC가 Cheniere와 연간 120만톤의 계약을 메이저사가 아닌 미국 LNG 판매업자와 직접 계약을 맺으며 미국산 LNG 확보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로 미국산 LNG 도입은 2017년 150만톤에서 점차 증가해 2019년부터는 500만톤을 넘을 예정이며 2023년에는 1,000만톤을 넘을 예정이다.

이런 상황에 중국정부가 미국산 LNG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면서 이에 대한 여파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 상무부가 미국과의 관세 부과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자 중국의 최종 소비자 및 도입자들은 관세는 상승된 미국산 LNG 가격을 감당하기 힘들다고 발언하면서 단기적으로는 미국산 LNG 현물 구매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입장을 밝혔다.

이 같은 불확실성이 계속된다면 중국은 추가적인 LNG 도입 계약추진을 하지 않을 것이고 기존 계약에 따른 확보된 물량은 스왑 및 재판매를 통해 관세부과를 피하거나 물량인수를 거부할 것을 예상을 할 수 있다.

중국은 미국 대신 생산이 증가하는 호주와 카타르로부터 LNG 도입량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는 상황에서 최근 중국 PetroChina는 QatarGas와 2건의 장기계약을 체결하며 추가로 LNG를 확보하면서 양국 간 최대 LNG 물량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으로 중국은 2022년까지 연간 200만톤, 2040년까지 340만톤의 물량을 추가로 확보했다.

이 계약의 유가 연계 기울기는 하나는 12.5% 또 다른 계약은 12.8~12.9%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1분기 평균 유가 기울기인 11.56~12%인 점을 감안하면 높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어떤 전문가들은 이번 계약은 앞서 언급한 중국의 높은 계절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비싼 현물 LNG를 대체하기 위함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미중간의 무역 분쟁이 극에 달하는 현 시점에서 체결된 계약이라 관심을 모으고 있다.

 

美·中 무역 전쟁 속 상호 간 피해 불가피
정치적 리스크 이점 사라져 독이 될 수도


중국은 이와 함께 러시아와 장기 LNG 도입을 협의 중이다. 현재 러시아가 운영 또는 추진 중인 Artic-1, Artic-2에서 북극해를 통해 중국으로 가는 방안을 모색 중이며 또한 내년 완공을 목표로 러시아-중국 간 용량 380억㎥인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건설 중이다.

이번 미중간의 무역 분쟁이 지속된다면 그 피해는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 LNG 수출프로젝트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미국은 세계 최대 LNG 수출국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미국이 판매처로 세계 제2위의 도입국인 중국을 놓친다면 미국 LNG 수출 프로젝트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판매처를 확보하지 못한 미국의 몇몇의 프로젝트들은 쉽게 최종투자결정(FID)을 하지 못하면서 프로젝트 가동시기까지 미뤄질 수 있다.

지금까지 미국 프로젝트가 가동 중이거나 건설 중인 프로젝트는 6개로 용량은 연간 7,000만톤이 넘을 것으로 보이며 상당한 가망성이 있는 프로젝트는 Calcasieu Pass, LNG와 Golden Pass LNG가 가동되면 연 용량이 2,500만톤이 될 전망이다. 나머지 개발 가망성이 있는 프로젝트는 12개로, 규모는 연간 1억톤이 넘는 규모이다. 더욱이 2017년 기준 세계 제2위의 LNG 수입국 그리고 향후 LNG 수요가 급증하는 중국과 관계 회복되지 않는다면 다수의 LNG 프로젝트들은 포기 또는 가동 시기를 미룰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난해 11월 중간 선거에서 상원에서 공화당이, 하원에서는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엄청난 승리’라고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해 12월1일 두 정상은 아르헨티나에서 만나 양측은 90일간 휴전합의에 도달했다고 언급하면서 2019년 1월1일부터 10%인 관세율을 25%로 올리는 사안을 유보하는 대신 중국은 미국산 농업, 에너지, 공업 분야 상품을 상당 규모 구매하기로 약속했다며 무역전쟁 확산을 피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90일간의 휴전기간 동안의 치열한 협상기간이 지난 이후 결과는 미지수다.

3. 맺음말

지난해 7월25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연합 집행위원과 회담을 한 후 보복관세 등 무역전쟁을 격화시켜온 미국과 유럽연합이 관세장벽을 낮추기로 하는 등 갈등해소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트럼프 정부는 유럽연합의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발표했고, 유럽연합은 미국산 농산물에 높은 관세를 부과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미 중서부 농업지대의 불만이 커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연합이 미국산 LNG 구매를 늘리는 조건으로 협상을 하고 또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어떠한 보복관세 부과도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이러한 협상이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전략일 수 있다. 불공정한 협상이라고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이 추진하는 많은 LNG 프로젝트의 물량을 판매하는  조건으로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다.   

미국과 중국 간 또는 미국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무역전쟁을 선언했다. 국가 간 불공정한 무역을 해소한다는 의미에서다. 하지만 결과가 어떻게 나오던 간에 이러한 전략은 미국에 대한 투자 또는 구매에 대한 불확실성은 높이는 것이다.

미국이 LNG 수출을 추진할 때 구매자들은 다른 나라와 달리 미국은 국가적 리스크가 적은 국가라는 평가해왔다. 정치적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낮고 시장이 발달됐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점으로 천연자원이 부족한 국가의 기업들이 미국의 셰일가스 개발사업 또는 도입사업에 참여했다. 하지만 이러한 불확실성이 계속된다면 그 만큼 미국에 대한 이점이 사라질 수 있다.

이번 미중간의 분쟁이 전 세계 무역전쟁의 끝은 아닐 것으로 본다. 중국 다음으로는 일본이라는 소문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미국에 대한 정치적 흐름, 무역 정책에 보다 유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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