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창수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탈원전·탈석탄, 친환경 등 국내 에너지업계가 처한 현안 문제에 대해 뜨거운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이에 산업위 위원인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만나 국내 에너지정책에 대한 생각과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편집자 주
■투데이에너지 지령 1000호 발행 축하 인사를 부탁한다
대한민국 에너지 정보를 선도하는 대표 언론으로서 에너지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해 에너지 정론지의 역할을 수행해 온 투데이에너지 지령 1000호 발행을 축하드린다. 최근 세계 에너지시장의 패러다임은 놀라울 정도로 격변하고 있고 새로운 에너지시장으로의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에너지 사안의 심도깊은 논의를 위해 노력해주시고 감시자로서 엄중한 비판을 통해 시정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올바르고 정확한 에너지 정보 제공을 통해 가장 전문성 있는 에너지언론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탈원전·탈석탄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재생에너지만으로 전력 공급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최근 탈원전정책으로 원전 가동률이 떨어지고 이를 대체하기 위해 석탄·화력발전량을 증가시켜 미세먼지 배출량이 증가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석탄발전소가 내뿜는 미세먼지 배출량은 2014년 3만4814톤, 2016년 3만679톤, 2018년(잠정) 2만2869톤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고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2017년 36.9GW 원전발전량은 2030년 39.9GW으로 늘어나 앞으로 60여년이 지난 뒤에야 원전 제로에 도달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벌써 원전이 문을 닫은 것처럼 단정짓는 탈원전 탓을 하는 주장은 말이 되지 않는 주장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점진적으로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여가는 과정으로 지금 당장 모든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만으로 전력공급을 한다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력공급에 대해서 크게 우려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기후변화로 인해 노후 석탄화력 조기 폐쇄 및 석탄화력 신규건설이 힘든 상황이다. 정부는 LNG발전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하지만 전력단가의 차이로 인해 이마저도 현실성이 떨어져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지금은 전기를 생산할 때 발전단가가 낮은 원자력과 석탄발전소를 먼저 가동하고 전력이 부족하면 LNG 등 비싼 발전기를 가동시킨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발전단가의 측면으로만 본 것이다. 석탄과 LNG발전이 초래하는 환경비용이라는 보이지 않는 비용도 고려해야 한다.
앞으로는 환경비용도 감안해 발전기 가동 순위를 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발전연료 세제개편이 올해 4월 시행되면 유연탄의 개별소비세는 1kg당 36원에서 46원으로, LNG가 91.4원에서 23원이 돼 LNG발전 단가가 더 싸질 것으로 예상된다. LNG발전으로 충분히 충당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에너지전환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며 가장 합리적인 방안은 어떤 것이라고 보나
현재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정책은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아직은 미비하고 부족한 점이 있지만 그러한 부족한 점은 수정·보완해 세계적인 트렌드인 에너지전환정책을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게 노력할 것이다.
현재 재생에너지 확대의 발목을 잡는 것 중 하나는 발전단가가 다른 발전원에 비해 높다는 것이다. 높은 발전단가는 곧 전기료 인상과 직결돼 국민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빠른 시일에 재생에너지 발전비용을 낮출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 또한 에너지전환정책 성공의 핵심일 것이다.
■천연가스(LNG) 직도입에 대한 견해는
천연가스 직도입은 가스시장 개방 확대를 의미한다. 가스시장 개방 확대는 국가적 수급불균형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높고 자칫 수급불균형이 심화되는 경우 가스요금 인상 가능성이 높아져 국민들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공급이 꾸준한 가운데 주요 수요처인 발전용, 산업용 물량이 자가소비용으로 대체되면 국가 전체 규모에서 과잉공급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넘친 물량에 대한 도입비용과 비축비용까지 소매단계의 판매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
■집단에너지사업은 국내에서 원가조차 보전받지 못해 허덕이고 있으며 연료차등으로 인해 오히려 불이익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집단에너지사업에 대한 지원책은
현재 정부에서는 원가절감을 위해 열병합발전소의 LNG에 대해 개별소비세 탄력세율적용과 LNG수입부과금 환급추진, 열원 저가화 지원방안 마련 등을 준비 중에 있다. 또한 기존 공급구역 주변 신규택지개발에 대한 집단에너지공급지역 지정을 활성화해 집단에너지 수요 확대를 위한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
그 외에도 용량요금 차등 확대를 통해 분산전원의 보상 강화를 추진할 예정으로 집단에너지사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에서는 지속적으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에너지산업 기반을 책임지는 정부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세계적인 에너지전환 흐름 속에서 더디더라도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정책의 내용을 투명하게 국민들에게 알리고 이해당사자들과 소통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사전 단계에서 논의되고 진행된 정책이라 하더라도 이해관계를 둘러싼 관련 주체들의 이견은 항상 존재한다. 과거와는 달리 에너지정책은 이제 경제성뿐만 아니라 지속가능성 등의 가치를 포함해 나아가야 한다.
■수소산업의 향후 규제완화를 위한 정책 보완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수소산업 규제완화는 무분별한 안전규제 해제와 주민·지역 수용성을 도외시 하지 않는지 점검하면서 진행돼야 할 것이다.
규제 샌드박스 적용은 불필요한 규제를 풀라는 뜻이지 안전규제 등 필수규제를 삭제하라는 뜻은 아니다. 따라서 통상 가스보다 몇 배 압력이 강한 수소를 어떻게 안전하게 취급할지 충분한 논의도 필요하다.
■가스냉방 보급 확대를 하겠다고 하지만 매년 가스냉방 지원금은 줄어들고 있다. 보급 확대를 위한 방안이 있는가
가스냉난방 설치지원예산은 올해 66억원 수준으로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일부 연구 등에서 가스냉방이 전기냉방보다 약 5배가량 전력대체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럼에도 아직 가스냉방에 대한 수요가 많지 않아 정부로서도 지원예산을 계속 감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우선은 정부가 추진 중인 가스냉방의 종합적 로드맵 수립이 요구된다. 정부는 올 9월까지 ‘가스냉방 종합대책’을 수립한다고 밝힌 바가 있다.
이를 위해 가스냉방 운영실태 조사와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정책과제로 연구용역을 8월 말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당장 가스냉방시장의 활성화에 필요한 선행과제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이에 설치장려금 한도액을 상향조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정부의 계획적인 로드맵에 더해 국회차원에서 가스냉방에 대한 환기작용을 이어간다면 가스냉방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 지역난방 고시지역 규제를 완화해 소비자의 선택권과 업계의 영업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대한 생각은
지역난방 고시지역 규제 완화는 소비자에게 연료선택권을 보장하는 방향성으로 본다면 취지는 이해하는 바다.
그러나 집단에너지사업은 대규모 투자비를 동반해야 하는 전형적인 장치산업으로 포화년도가 길고 아울러 기존 사업자 외 신규 사업자 열원설비 추가 설치 또는 가구 내 개별보일러 설치 등에 따른 설비중복투자로 자원의 비효율적인 배분 문제도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아직까지는 지역지정제를 유지해 집단에너지사업의 안정적 운영권을 보장하고 사회적 열공급비용을 최소화할 필요성이 있다. 정부가 소비자의 열선택권 보장을 위해 열생산시설 허용용량, 허가면적 완화 및 허가대상 제외 설비기준 확대 등 여건변화에 따른 탄력적인 제도운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더 심도깊은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