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정부가 에너지저장장치인 ESS에서 발생되는 폐배터리를 가정용 또는 건물용으로 재사용할 계획이어서 빈축을 사고 있다.

지난 2017년 8월부터 시작해 올해 1월까지 총 21건에 달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247억9,000만원에 달하는 재산피해가 발생했지만 정확한 사고원인 규명과 사고 이후 정부의 추가 대책을 듣지 못한 상태에서 ‘ESS 사용후 배터리 리사이클링 산업화 추진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이다.

특히 가동 중단 및 제한 사용 등에 따른 ESS설치 사업장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있었는지도 알 수 없다.

정부가 공문으로 사용정지 명령이 아닌 권고 또는 요청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피해 내지 손해는 해당 사업장에서 모두 감수하라고 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안전과 추가 사고 우려에 대해 행정명령과 조치 등이 필수적으로 뒤따라야 가동중단 기간 및 보유 인력, 대체 시설 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과 근심걱정을 해당 사업자가 모두 떠안거나 감수하는 것이 그렇게 바람직하지만은 않다.

이런 실정에도 ESS로부터 발생하는 폐배터리를 가정용, 건물용 등으로 재사용하기 위해 정부는 시험평가센터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2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2023년까지 총 사업비 221억원을 투자해 ESS로부터 발생하는 폐배터리를 재사용 하겠다는 계획에 따른 것으로 ESS 화재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연관된 사업을 추가 진행하는 것은 어딘가 석연치 않다는 목소리가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가정이나 건물에 ESS를 설치하기 위해 명확한 안전기준과 리튬배터리 안전성 문제가 선결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특히 ESS와 마찬가지로 안전인증을 민간에 맡기는 단체표준으로 진행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충격이 적지 않다.

ESS에서 발생한 21건의 화재사고 문제는 보급에만 치우쳐 안전을 등한시한 정부의 책임이 크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 가정이나 건물에 보급하는 ESS도 정부 주도의 안전기준 없이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평가인 셈이다.

풍력이나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와 ESS의 동반성장 필요성이 높다. 에너지전환 측면에서 ESS와 신재생에너지의 연계가 뒤따라야 하고 이를 통해 친환경 전력시스템 전환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서둘러 함께 마련될 수 있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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