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문제없는’ 안전사고는 없다

[투데이에너지]최근 수소저장탱크 폭발로 인명피해까지 발생하면서 미리 사고를 예방할 수 있던 것 아니냐는 논란에서 벗어나기 힘든 상황이다.

아직 폭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인 가운데 정부가 미래 성장동력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는 수소경제활성화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지만 막상 산업부 등 관련 정부부처는 검사와 안전관리체계에 이상이 없다는 해명을 발표하는데 그치고 있다.

저압수소연료는 위험도가 낮다고 보고 고압가스안전관리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점에서 미리 막을 수 있는 사고를 막지 못한 문제점이 있음에도 정부의 발표는 정책에 문제점이 없다는 핑계만 대고 있다.

ESS 역시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화재사고로 사업자들에 대한 지원도 중지되고 민간투자도 끊길 위험에 놓인 상황임에도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한 조사결과 발표는 뒤로 미룬채 정부의 지원정책엔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만 내세우고 있다. 이번 수소폭발사고도 순간을 모면하자는 식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에너지는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공급돼야 한다. 그럼에도 정부의 ‘아니면 말지’라는 식의 접근방식은 문제가 있다. ESS 화재사고 후 정부는 지원을 전면 중단했다. 이로 인해 일부 ESS 사업자는 파산에 내몰리기도 했다. 정부의 안일한 정책운영은 안정적인 에너지공급에 차질을 빚는 것은 물론 경제적 불안정도 초래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어떤 에너지원이든 안전사고가 발생할 확률을 없애고 안정적으로 가동되지 않으면 국민들로부터 외면받을 수밖에 없다. 단순히 수소만 놓고 보더라도 국민들이 폭발을 먼저 떠올릴 정도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에너지다. 즉 ESS의 경우처럼 수소도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키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국민의 안전과 안정적 공급을 위해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을 없애기 위한 강력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또 정부는 가스안전공사와 함께 고압용기, 카트리지 등을 비롯해 수소충전스테이션에 대한 제조 및 기술기준을 마련하고 인프라 구축 속도를 높이기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의 검토도 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번 사고의 경우도 명확하고 투명하게 그 조사과정을 공개하고 철저한 분석을 해야 한다. 특히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른 제조검사, 최초 설치시 완성검사, 5년마다 실시하는 재검사 등 기존의 법과 제도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철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

수소경제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물거품이 되지 않기 위해선 그 어떤 것보다 안전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