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역대껏 기대하지 못해던 대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이 늘어나면서 제조업체를 비롯한 산업의 전반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반면 일부 사업자들에게는 참여기회가 없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예전보다 늘어나고 있어 모두가 참여하는 재생에너지 정책이라는 취지가 올바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최근 새만금에서 100MW 규모 태양광발전단지 조성사업을 진행할 사업자를 확정한 데 이어 역대 최대 규모의 수상태양광사업이 발전허가를 통과했다. 또한 염해농지를 중심으로 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하는 등 기존에는 볼 수 없었던 정부주도의 대규모 재생에너지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
문제는 최근 추진되는 대규모 정부 주도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조건 자체가 대기업이나 공기업이 아니고선 확보가 불가능한 신용등급이나 준공실적을 제시하고 있어서 국내 태양광 중소업체가 절대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한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 이런 조건은 대기업과 공기업만 생존하도록 해 정부와 대통령이 가장 중시해 온 일자리 창출이나 소득분배 등에도 역행한다는 우려를 불러올 수도 있다.
이런 우려는 사실 재생에너지 3020 정책 초기부터 하나둘씩 생겨난 것이 사실이다. 예를 들어 정부는 정책 초기 산지 등 임야에 설치되는 태양광발전설비에 대한 안전성 강화를 위한 각종 의무사항을 본격 추진했다.
제도 자체는 안전성 강화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다.
문제는 그동안 임야지역에 설치하는 태양광사업을 주로 해왔던 영세한 소규모 태양광사업자의 경우 REC 가중치 하락 이후 운영난으로 사실상 사업을 접어야 하는 상황이 초래해 왔는데 후속되는 정부의 조치는 이들에게 또다른 방법을 제시하기 보단 더 엄격한 기준을 이행할 필요성이 있다는 단순한 설명과 강조뿐이다.
이런 정부 주도의 사업 대부분이 ‘아직 역량이 부족해 다음 기회를 봐야하는’ 상황이 아니라 애당초 참여를 시도조차 할 수 없는 ‘그들만의 세상’으로 인식될 오해의 소지도 커 보인다.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전환을 실현하는 과정 하나하나에 이런 갈등과 오해가 지속적으로 생겨난다면 제조업체를 비롯한 모두가 혜택을 보는 에너지자립이라는 취지에도 어긋날 가능성이 높다.
재생에너지를 늘린다는 정부의 취지가 옳다면 당사자 모두가 만족하고 이익을 공유해나가며 상생하는 옳은 방법이 어떤 것인지도 충분히 고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