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의 부실시공으로 인해 한국전력에 1조4,000억원의 손실을 입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환 의원은 14일 한국수력원자력 대상 국정감사에서 “한수원의 부실시공으로 발생한 격납건물 철판 부식 및 콘크리트 공극 문제의 점검 및 보수를 위해 지난 3년 반 동안 14기 원전의 추가적인 정지일수가 3,009일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수원이 김성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16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연료교체 및 설비점검을 위해 통상적으로 실시하는 계획예방정비(OH) 외에 추가적으로 불시정지, 중간정비, 파급정지, 계획예방정비 연장으로 인한 전체 원전의 총 정지일수가 4,977일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시정지 및 중간정비로 인한 정지일수 352일은 통상적인 수준이고 2016년 9월12일 발생한 경주지진으로 인한 파급정지 일수 306일은 이례적이지만 길지 않은 기간이었던 것에 비해 통상적인 정비 외에 심각한 안전문제 발생으로 정비 기간이 4,281일이나 더 연장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특히 늘어난 일수의 70%인 3,009일이 부실시공에 의한 격납건물 철판 부식 및 콘크리트 공극 문제로 발생해 위 두 가지 안전 문제가 지난 3년간 한수원의 원전 가동률이 하락하는데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격납건물 철판 부식 및 콘크리트 공극으로 원전 가동이 정지된 2,980일 동안 한전은 기저전력임에도 정지된 14기 원전 대신 석탄과 천연가스 발전에 의한 전력을 구입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에 따른 한전의 추가 전력구입 비용은 원전전력의 부족분을 전부 석탄전력으로 대체했다고 보수적으로 계산해 원전과 석탄의 정산단가 차이인 20원을 적용한다고 해도 최소 1조4,000억원의 추가전력구입비용을 한전이 지출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2018년 한전이 입은 1조1,745억원 적자에 원전 가동률 하락에 따른 전력구입비 증가가 크게 기여했을 것으로 보인다.
상황이 이러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2년간 한전의 적자가 탈원전 정책 때문이라는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이 정치권에서 자주 제기됐고 이와 관련된 수많은 보도가 있어 왔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지난 대선 공약사항으로 2017년 10월24일 산업부가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을 수립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이 공식화됐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결과를 바탕으로 건설 중인 5기(신고리 4, 신한울 1‧2, 신고리 5‧6)는 그대로 건설하고, 기존 원전은 설계 수명 만료되면 영구 폐쇄시키며, 계획 중이었던 6기(신한울 3‧4, 천지 1‧2, 대진 1‧2) 원전은 취소하고, 수명이 한 차례 연장된 노후 원전인 월성 1호기는 조기 폐쇄시킨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
위 로드맵과 한수원의 최신 건설 원전 현황 자료를 반영해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원전 설비 규모 변화를 분석해보면 탈원전 정책이 수립됐음에도 건설 중인 5기로 인해 원전 설비 규모는 2024년까지 증가한 뒤 2084년까지 60년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줄어들게 된다. 2018년 6월 15일 한수원 이사회가 월성 1호기를 폐쇄했다 하더라도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2024년까지 원전 발전량이 줄어들지 않는 것이다.
김성환 의원은 원전 가동률이 2016년 80%에서 2017년 71%, 2018년 67%로 떨어진 것은 탈원전 정책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안전문제 발생에 따른 점검 및 보수가 마무리돼감에 따라 2019년 6월30일까지의 원전 가동률이 79%로 2016년 수준을 회복한 것을 보더라도 원전 가동률 하락이 탈원전 정책 때문이라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일방적인 주장이며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가동률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격납건물 철판 부식 문제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6월 한빛 2호기에서 최초 발견돼 2017년 3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이미 전체 원전을 대상으로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점검에 들어간 바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김성환 의원은, “산업부와 한전이 탈원전 정책과 한전 적자간의 상관관계가 없다는 해명 및 설명 자료를 수십차례나 내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 실제 한전 적자의 원인인 심각한 원전 안전문제보다 정부 정책을 정치적으로 비판하려는 관심이 더 큰 것 같아서 매우 유감이다”라며 “특히 한수원이 자신들의 안전 관리 실패로 발생한 상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명하지 않고 자신들의 잘못이 정부 정책 탓으로 호도되는 상황을 즐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고 질책했다.
또한 김성환 의원은 “가짜뉴스에 대한 한수원의 적극적인 해명과 부실시공으로 초래한 한전의 적자 및 원전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하락에 대한 한수원은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원전 가동률 하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격납건물 철판 부식 및 콘크리트 공극의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2017년 9월 발족한 ‘한빛원전 민관합동조사단’은 2년여에 걸친 조사를 마무리하며 지난 10월 1일 영광군청에서 열린 조사단 활동결과 군민보고회에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단은 격납건물 철판 부식과 콘크리트 공극 및 그리스 누유의 원인이 부실시공에 있음을 명확히 밝히고 콘크리트 공극으로 인한 구조물 건전성에 대해 제3자 검증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한수원의 유지관리 프로세스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총리실 직속 ‘원전품질안전제도개선특별위원회’ 설치, 지역주민 참여 제도화, 주민참여조직 제도화, 제3자 검증 제도화 등 다양한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원전 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철저한 원전 안전관리”라며 “한수원은 2013년 대규모 원전 비리에 이어 또 다시 땅에 떨어진 한수원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민관합동조사단의 제안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