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국제원전 ‘카르텔’에 378억원 퍼주고 감사 13년째 거부
한수원, 국제원전 ‘카르텔’에 378억원 퍼주고 감사 13년째 거부
  • 김병욱 기자
  • 승인 2019.10.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송갑석 의원, “실익없는 협회 파견 철수해야” 지적

[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 13년간 제3자에 의한 외부안전성 평가를 원전사업자들이 설립한 ‘세계원전사업자협회’로부터 받아오며 IAEA 안전성 평가는 받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송갑석 의원이 한수원과 감사원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수원은 지난 13년간 원전동업자들이 만든 협회에 안전성 평가를 받아오면서 국제원자력기구(이하 IAEA)의 안전성 평가는 단 한 차례로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수원이 이른바 원전동업자를 ‘외부평가단’으로 포장해 한국에 초빙하기 시작한 시기는 1997년부터다. 지금까지 총 48회의 수검을 받아왔으며 평가단을 위한 호텔비, 통역비, 차량지원비 등 약 49억원의 예산을 지불했다.

그러나 원전동업자들이 48회나 실시했다는 수검결과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다. 협회의 정관에 ‘비밀문서’로 취급되고 있어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 사유다. 이 같은 협회의 방침은 안전성 평가 후 점검결과 및 후속조치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IAEA와는 대조적이어서 객관성·투명성에 의문마저 제기되는 상황이다.

한수원의 국제원전 카르텔 지원활동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2007년부터 최근까지 무려 319억원의 협회비를 분담하면서도 협회 소유의 센터로 공사직원까지 파견했다. 파견직원은 총 14명으로 도쿄센터 13명, 영국에 1인이다. 황당한 것은 이들의 주요 업무가 한수원이 받고 있는 ‘동업자 안전평가’라는 점이다.

이렇게 협회의 수익사업에 동원된 직원들의 급여 역시 한수원의 몫이었다. 최근 3년간 동경센터 직원 13명은 기본급 제외 수당만 약 10억원을 받았다. 지급항목별로는 해외근무수당으로 5억8,000만원, 가족수당으로 1억4,000만원, 심지어 자녀학비로 2억7,000만원의 통큰 수당을 지원하고 있었다.

또한 파견자 중 임금피크대상자가 4명이나 포함돼 있어 도쿄센터가 ‘퇴직자 자리만들기’로 활용되는 것 아니냐는 의혹마저 일고 있다. ‘귀국 후 재직의무 이행이 확실시 되는 자’를 파견보내야 한다는 인사규정에도 부합하지 않고 WANO 도쿄센터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고시하는 취업제한기관 대상도 아니어서 3년간 협력업체 재취업 금지에서 자유롭기 때문이다.

송갑석 의원은 “무려 13년간 동업자가 실시하는 평가를 받고 그 평가를 수행할 인력도 한수원이 파견하고 파견 직원의 급여 또한 한수원이 지급하고 안정성 평가 결과는 단 한 차례도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이 결론”이라며 “가장 투명해야 할 원전사업자가 평가 결과를 비밀에 붙인다는 것은 위험을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또한 송 의원은 “협회의 정관을 국민의 안전할 권리보다 우선하는 한수원이 공기업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자문해 보라”라며 “공익성은 물론 실익도 없는 협회 파견은 철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해당 언어로 번역 중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