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나영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윤한홍 의원은 지난 2018년 12월 발생한 일산 백석동의 노후 열수송관 사고 이후에도 매립된 지 20년이 넘은 노후 열수송관이 전체 열수송관의 32%에 달하고 이중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한국지역난방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난이 관리하는 전국 열수송관 2,261km 중 20년 이상된 노후 열수송관은 총 725km로 전체의 32%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노후 열수송관이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분당은 총 연장 251km의 75%에 달하는 189km가 20년 이상 노후 열수송관이었다. 분당의 뒤를 이어 강남(54%), 고양(52%)의 순으로 노후 열수송관이 많았다.

또한 한난이 교체하려는 노후 열수송관은 70km으로 전체 노후 열수송관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는 것이다. 교체 구간은 한난이 일산 열수송관 사고를 계기로 2019년 1월 새롭게 바꾼 ‘안전도 분류기준’에 따라 ‘주의구간’ 으로 분류된 구간이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과거기준에 따를 경우 위험구간은 더욱 늘어나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과거 전국 ‘위험현황도 등급’에 따를 경우 가장 위험한 1등급 구간은 2018년 11월 기준 전체구간(2,164km)의 9%인 188km에 달한다.

즉 기준변경만으로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구간이 기존 188km에서 70km로 급격히 축소된 것으로 노후 열수송관 위험에 노출되는 국민이 더욱 늘어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한홍 의원은 한난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에 1,5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자하는 것과 관련해 국민안전과 안정적인 집단에너지 공급이라는 한난의 주요 사업 목적을 경시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윤한홍 의원은 “태양광, 연료전지에 투자할 돈은 있어도 안전에 투자할 돈은 없다는 것인가”라며 “한난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문재인 정부에 잘보이는 것을 더 중시하는 것은 아닌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반면 한난측에서는 신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해서는 정관에 나와 있는 부분발전소 용량 500MW 이상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RPS(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 대상이며 따라서 한난은 해마다 전체 발전비중의 5~6%를 의무적으로 재생에너지를 도입해야하는 만큼 SPC를 하는가 하면 REC를 구매하기도 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적정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RPS는 화석연료사용을 줄이고자 정부정책의 일환으로 2010년 3월부터 시작된 제도다. 현 정권에서 만들어낸 산물이 아닌 것이다. 따라서 한난이 임의로 투자금을 확대한 것이 아님이 밝혀졌다.

아울러 노후배관 안전과 관련해서도 한난의 관계자는 “이미 지역난방안전공사를 자회사로 설립, 산업통상자원부에 중장기 투자계획을 보고 했고 승인을 받아 운영 중”이라고 답했다. 단계적으로 배관을 교체하고 있으며 현재 각 지사별로 수백억원씩 내려보내 열배관 교체에 힘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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