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박설민 기자] “전기이륜차산업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관할 부처가 없어 산업부가 전기이륜차를 산업적 차원에서 접근해 검토해야 할 것”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환 의원은 18일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의 자료에 의하면 전기이륜차시장의 세계적 규모는 2019년 기준으로 21조5,000억에 달한다. 

전기이륜차산업은 개인모빌리티산업의 성장세와 더불어 계속해서 성장하는 추세이나 전기이륜차시장 한국 점유율은 507억원(0.23%)에 불과하다. 또한 정부 부처 중 전기이륜차를 산업적 차원에서 접근해 관장하는 부서가 없는 실정이다.

환경부가 대기오염 개선을 위한 전기이륜차보조금지급사업을 2012년부터 진행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보급된 전기이륜차는 1만5,302대에 불과하며 이는 220만대가 넘는 국내 이륜차 수 중 1%에도 미치지 못한다. 

게다가 수입산 전기이륜차의 현지 판매가보다 200만원 이상 비싼 가격으로 국내 판매가를 책정하는 등 보조금을 악용하는 도덕적 해이마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이미 지난 9월 상임위 회의에서 위와 같은 문제들을 지적하며 산업부가 전기오토바이산업을 산업적 측면에서 접근하여 검토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산업부는 해당 질의에 대해 가격경쟁력에서 절대 우위에 있는 중국산 완성품경쟁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핵심부품(배터리, 모터 등) 경쟁 위주로 나아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현재 한국에서 보급‧판매된 전기이륜차 중 국내제작 비중은 45.4%에 불과하고 국내제조 전기이륜차 부품 중 60% 이상이 수입산”이라며 “산업부가 전기이륜차산업을 어떻게 성장시킬지 검토해야 할 시기인데 이미 ‘지는 게임’이라는 결론부터 내놓은 것은 사실상 완성품 시장을 포기하겠다는 것인가”라고 질책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전세계 전기이륜차의 90%가 중국에 있다”라며 “그 발판에는 적극적인 보조금 지급, 전기이륜차에 대한 규제 완화와 등 의욕적인 정부정책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조성중인 군산·새만금 전기차 집적단지나 영광군 e-모빌리티 클러스터 내 전기이륜차단지 조성을 통해 전기이륜차 산업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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