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정부가 ‘RE100(Renewable Energy 100%)’ 국내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이행방안을 이달 중 발표하고 시범사업을 위한 준비에 들어갈 예정이다. 향후 기업이 RE100에 참여할 수 있는 세부적 요건을 완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문제는 업계에서는 RE100 도입에 따른 인센티브·유인책 미비 등을 지적하고 있어 시범사업 과정에서 업계도 만족할 수 있는 정책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지 우려스럽기만 하다. RE100 자체가 재생에너지 100% 시대에 대비한 우리 기업들의 청정에너지 가치를 높여주고 일감을 유지시켜주는 것이 목적인데 기업이 만족하지 못하는 정책으로 자리잡아선 안되기 때문이다.
에너지전환이 성공하기 위해선 국내기업들이 지속적인 일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계획입지 등의 사업과 함께 규제 완화 등 정책적인 노력이 이어져야 하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변화의 움직임은 없는 상황이다. 에너지전환의 당위성에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지만 막상 각종 규제 등으로 인해 국내기업들이 주도해야 할 국내시장이 외국기업들에게 잠식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해외의 경우를 보면 RE100에 가입한 이케아, 월마트, 구글 등은 자신들과의 거래기업에 대해 재생에너지로 제조해 납품할 것을 요구하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거래를 단절하는 상황을 전개하고 있다. 막상 우리는 각종 규제로 설치가 제한되고 기존 에너지원과의 갈등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결국 마케팅과 기술력을 앞세운 외국산 제품이 국내 재생에너지시장에 범람하면서 국내 태양광·풍력산업 생태계가 붕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선 대규모 재생에너지 입지, 계획입지, 영농형태양광 등을 활성화 해 국내기업들에게 지속적인 일감이 확보될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이다.
RE100를 통한 국내기업들의 재생에너지 브랜드 가치를 높여가는 노력에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이 중요해지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