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전력시장은 지난 2001년 발전부문 분할을 통해 전력시장을 도입한 이후 시장기능 활성화와 시장 진입 규제 완화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전력시장은 에너지 단일, 하루 전 시장으로 운영돼 재생에너지 변동성에 유연하게 대응하기에는 취약한 구조다.
또한 분산전원과 친환경 전원 확산을 위한 인센티브를 도입했으나 전력시장은 여전히 중앙집중형 대규모 발전원 중심으로 운영 중이다.
4차 산업혁명으로 전력산업분야에서 새로운 사업모델이 확산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변화는 더딘 편이다.
이에 올해는 전력시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력시장의 실효적 경쟁 여건 조성이 필요하며 현재 발전공기업에 적용중인 정산조정계수는 발전사간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진행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중장기적으로 원전, 부생가스 등 발전원가가 저렴한 규제전원과 전원간 가격경쟁이 가능한 경쟁전원으로 분리해 운영 중이다.
신재생 단가 하락과 가스 개별요금제 적용 등 여건 조성에 따라 전원간 경쟁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료가격 변동 등에 대응한 전력시장 안정화를 위해 신규 발전기에 대한 차액계약 적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어 재생에너지의 실시간 변동성, 계약조건(예비력, 열공급, 송전) 등 실제 수급 여건을 반영하는 실시간 시장 운영 체제 구축이 필요하며 예비력을 제공하는 유연성 자원에 적정 가치가 보상돼 신규 투자로 이어지도록 보조서비스 운영 체제 정비도 필요한 시기다.
또한 오염물질 저감비용, 배출권 거래비용 등을 공급우선순위에 적기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환경급전을 강화하고 친환경 전원•분산전원의 사회적 가치(수요지 인근, 환경기여도 등)를 감안해 용량요금 차등 보상 강화, 중장기적으로 송배전 이용요금 현실화 검토도 필요하다.
특히 발전에너지부문은 상당 부문을 석탄 및 석유 등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어 온실가스 배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전력산업계는 기후변화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정부 정책에 부응하고 있다. CCS, IGCC 등을 통한 청정하고 깨끗한 에너지 생산과 스마트그리드 등 신기술 개발을 통해 지구온난화 고민에 대한 해답을 찾고 있다.
CCS 기술은 발전소 및 각종 산업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대기로 배출시키기 전에 고농도로 포집·압축·수송해 안전하게 저장하는 기술이다.
또한 AMI, 태양광, ESS, 전기차 충전기 인프라를 집적·구축하고 계시별 요금제 등 다양한 서비스를 체험하는 테스트베트 조성과 스마트그리드 체험도시 내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해 자유롭게 요금제를 설계하고 가상상계거래 등 새로운 서비스 모델 실증 허용 시행도 시급해 보인다.
이와 함께 장기간의 단계적 원전 감축 과정에서 원전을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생태계 보완이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국내 원전 건설에만 의존해왔던 선행주기 시장은 중장기적으로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원전을 장기적으로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해 원전 기자재•예비품 등 부품 공급망, 핵심인력 등은 지속 유지·보완을 위한 정책 마련도 시급하다.
이어 시장 확대가 예상되는 원전 해체, 방폐물 등 후행주기, 방사선 등 유망분야 육성전략·비전 마련도 필요하다.
특히 원전 해체시장은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나 선진국대비 기술•인력 등 여략은 부족한 상황이다.
세계적으로 원자력 기술력과 타 산업과의 융·복합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관련 인력 수요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올해는 원전 생태계 유지를 위해 수출지원과 안전투자를 통한 일감확보를 지원함으로써 원전산업의 연착륙 지원도 이뤄질 필요가 있다.
또한 원전의 안전 운영을 위한 산업·인력의 핵심 생태계 유지 지원과 원전기업지원센터를 통해 원전 생태계에 대한 주기적 현황 조사 및 애로사항 파악·해결 지원도 중요한 한 해이며 공급망 관리체계 개선을 통해 핵심 공급기업들에 대한 관리·지원 강화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