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노웅래 국회의원과 오는 8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 국가 R&D-표준 연계방안 모색’을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표준을 국가 R&D 주요 성과지표로 설정하기 위해 노웅래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에 대해 논의 할 예정이다.
그 동안 산업계와 학계에서는 4차 혁명시대를 맞아 인공지능·자율주행자동차·드론·수소 등 신산업이 급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한 표준 개발이 적기에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현행법에서 특허나 논문과 달리 표준을 국가 R&D 평가에 있어 주요 성과지표로 관리하고 있지 않는 탓에 국가 R&D 기획 단계부터 표준과의 연계 자체가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노웅래 위원장이 발의한 연구성과평가법 개정안은 국가연구개발로 창출된 성과로서 표준을 명시함으로써 연구개발 기획부터 사업화 단계까지 전주기에 걸쳐 표준 개발을 염두에 두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특허와 마찬가지로 표준화 비용을 사업비에 반영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이번 공청회 발제자로는 신훈규 포항공대 교수가, 토론자로는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 표준정책국장, 이석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과평가정책국장, 신성윤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단장, 이정준 LS산전 이사, 강신각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본부장, 안선주 성균관대 교수가 참여한다.
노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300·60 프로젝트를 통해 2023년까지 4차 산업혁명 관련 핵심기술 분야에서 국제표준 300건 등재와 국제표준화기구(ISO/IEC/ITU) 내 의장단 60명 확보라는 새로운 목표로 설정하고 노력해오고 있다”라며 “이번 공청회가 연구성과평가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풍성한 논의의 장으로 향후 문재인 정부 ‘표준 프로젝트’ 성공의 든든한 디딤돌 역할까지 해낼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