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수소전기차 보급사업 등 3,494억5,800만원, 산업부는 생산기지 구축 등 1,134억원, 국토부는 수소도시지원 및 수소충전소 구축 등 357억원, 과기부는 수소에너지 혁신기술개발 등 261억원, 소방청은 소방대응기술개발 등 수소와 관련된 산업에 예산을 편성했다. 2020년의 수소관련 예산을 통해서 올해의 수소관련 산업에 대해 살펴본다./편집자주
■환경부, 수소전기차 보급사업 등 적극 투자
환경부는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구매보조금 지원과 충전인프라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 예산은 전년대비 2,074억800만원(146%) 증액된 3,494억5,800만원이 편성됐다.
수소연료전지차 구매보조금 지원사업은 총 2,542억5,000만원으로 승용차 구매보조금 지원 대상은 총 1만100대로 1대당 2,250만원을 지급해 2,272억5,000만원이, 수소버스 구매보조금 대상은 180대로 1대당 1억5,000만원을 지급해 270억원 예산이 편성됐다. 수소버스 구매보조금은 지난해 1대당 2억원에서 5,000만원 삭감됐다.
수소충전소 설치지원은 총 951억원으로 승용차 수소충전소는 1기당 50%를 지원해 30억원을 지원해 405억원으로 책정됐고 수소버스 충전소는 13개소를 70% 지원해 60억원씩 총 546억원이 책정됐다. 이와 함께 기타운영비 1억800만원으로 책정됐다.
■산업부, 수소 예산 증가·신규 사업 대폭 늘어
수소 대량공급을 위한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의 예산으로 전년대비 2배 이상 증액된 314억4,000만원이 확정됐다.
소규모 수소생산기지(수요처 인근 도심지 LPG·CNG 충전소 등)를 구축하는 1기당 사업비 70억원 중 국비 50억원씩, 5기 구축에 250억원을 지원하며 전국 LNG공급망에 구축하는 중·대규모 수소생산기지 2기 구축에 소요되는 1년차 사업비 110억원의 40%인 44억4,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294억4,000만원을 예산안으로 제출했다. 하지만 본회의에서 안전하고 경제적인 액화수소 생산·유통 인프라 구축을 위해 ‘상용급 액화수소플랜트 구축사업’ 연구용역 20억원이 신규 반영돼 총 314억원4,000만원이 확정됐다.
또한 산업부는 미래차에 대한 예산을 신규로 수소전기차용 차세대 연료전지 기술개발에 40억원, 전기차 고출력 배터리 및 충전시스템 기술개발에 53억원을 추가했다.
아울러 3세대 xEV산업 육성사업 390억원, 상용차 산업혁신 성장 및 미래형 산업 생태계 구축 114억8,000만원 등 미래차 지원 등 예산 항목을 늘렸다.
이어 장주기 저장 및 전환을 위한 Power to Gas 기술개발사업은 올해 예산으로 66억3,500만원이 확정됐다. 전년대비 12억2,400만원(2019년 예산 54억1,000만원)이 증액됐다. 예산이 증액된 이유는 지난해 신규로 편성된 R&D과제의 지원기간이 2개월 가량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 사업은 미활용 전력을 활용하기 위해 전기에너지를 가스연료(수소, 메탄)로 전환하고 이를 활용한 분산형에너지 공급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기획됐다.
또한 수소버스 충전소 실증사업이 신규로 48억7,000만원 편성됐다. 다양한 형태의 수소버스용 충전소를 구축해 한국형 수소충전소 표준 확립 및 부품 국산화율 제고를 위한 실증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고분자전해질연료전지 신뢰성 평가센터 구축비로 16억원을 확정했다.
더불어 본회의에서 충청북도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 시멘트사의 폐열을 이용해 이산화탄소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수소를 대량생산하는 사업을 추진 중인 것을 고려해 시멘트 공정열 활용 수소생산 기술사업을 신규 추가해 4억원을 책정했다.
■ 국토부, 수소도시지원 및 수소충전소 구축 ‘집중’
국토부의 예산 중 가장 크게 책정된 사업은 수소충전소 구축사업이다. 2019년 예산은 75억원이었으나 2020년도 예산은 130억원으로 확대돼 최종 편성됐다.
2020년도 예산안은 97억5,000만원으로 수소충전소 1기당 7억5,000만원의 비용을 국비로 지원해 연내 13기의 수소충전소를 추가로 구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본회의에서 전기차 보급확산을 위한 지원 강화 등을 위해 예산을 추가로 반영하고자 1기당 10억씩 총 13기를 지원하기로 결정돼 예산안에서 32억원 증액된 130억원으로 확정됐다.
신규로 반영된 수소도시 지원사업은 최종 125억원으로 예산이 확정됐다. 이 사업은 수소 활용기술 및 시스템을 적용한 수소도시 조성을 목표로 수소시범도시를 선정해 통합운영시스템, 배관망 등 수소인프라의 설계비 등을 지원한다. 수소 시범도시 조성에 135억원, 수소도시안전지원에 5억2.000만원을 지원하고자 2020년도 예산안에 140억2,000만원으로 신규 편성됐다. 수소시범도시로 선정되는 지방자치단체 3곳에 45억원씩 지원을 목표로 지난해 안전성 연구용역을 거친 후 시범도시를 공모해 대상을 선정, 올해부터 2023년까지 대상 지자체에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그러나 수소도시지원사업의 안전성 확보 등 사업의 단계적이고 신중한 추진을 위해 일부 조정돼 본회의 심의를 거친 후 총 125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수소시범도시로 선정된 3개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금에서 각 5억원씩 감소해 지자체당 40억원씩 지원하기로 확정됐다.
이와 함께 수소 시범도시 인프라 기술개발(R&D)사업에 40억원이 편성됐다.
■과기부, 수소에너지 혁신기술개발 등 수행
과기부는 수소에너지 혁신기술개발은 친환경 carbon-free 수소생산 및 고효율 수소 저장을 위한 차세대 기초원천기술 개발사업으로 지난해에 신규로 추가됐다.
이어 혁신성장선도 고급연구인재 육성사업은 신규로 92억7,000만원이 확정됐다. 이 사업은 D.N.A(Data-Network-AI), 수소경제, 바이오, 시스템반도체 등 과학기술 기반 미래 혁신성장분야의 육성을 위해 기술 혁신을 주도할 박사급 연구인재의 성장 및 배출을 위해 이공계 대학원을 중심으로 연구그룹을 구성해 기업의 수요가 반영된 연구과제를 수행하도록 한다.
이어 유용물질 생산을 위한 Carbon to X 기술개발사업에 40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온실가스 감축 기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실용화가 가능한 세계 최고 수준의 이산화탄소의 포집 후 활용분야 원천기술을 확보하려는 사업으로 올해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수행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450억원이다.
■소방청, 선제적 소방대응기술개발 추진
소방청은 에너지 신산업 소방대응기술개발(R&D) 28억2,8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다.
에너지 신산업분야의 화재대응 역량 강화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올해부터 2025년까지 6년간 수소저장운송, 수소전기차, ESS(에너지저장 장치)등 3개 분야의 화재대응 기술에 대한 연구예산이 새로 투입됐다.
미래 친환경 에너지원인 수소를 기반으로 한 수소경제가 부각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발전계획에 따라 ESS설비가 급증하고 있지만 현재 전용 소화약제 등 기본적인 소화용품조차 생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선제적 화재대응 기술 개발 등을 위해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라고 판단했다. 세부적으로는 수소저장·운송화재 대응에 8억3,200만원, 수소·전기차 화재대응에 9억원, ESS화재대응에 10억원, 기획평가관리비로 9,600만원이 편성됐다.
이 사업은 본회의에서 ‘에너지 신산업 소방대응 기술개발(R&D)’의 사업 명칭이 ‘ESS·수소시설 화재안전 기술 개발(R&D)’로 변경됐다. 한편 본회의에서 국회 버스 구매를 위해 6억8,400만원의 예산을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