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류희선 기자]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들에 기후위기 총선정책을 질의한 결과 정당들이 대체로 실질적인 대응정책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12일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 내 다수를 차지하는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실질적인 기후위기 대응정책을 제시하지 못했으며 정의당과 녹색당만이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가장 진전된 기후정책을 공약으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의 답변서에 따르면 기후비상선언은 산업, 금융, 국토, 농업 등 관련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세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한다고 답해 기후비상선언을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불명확하다는 평가이며 이외에 사안에 대해서도 대체로 추진의지가 불명확하다는 평가다.
미래통합당의 답변서에는 기후위기에 대한 비상사태 선언에 공감하며 현 정부의 과속 신재생에너지 정책 대신 친환경 고효율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합리적 에너지믹스 정책을 발표했다고 답했으며 원전을 고정비율로 의무운행 하겠다고 밝혔다.
민중당측은 개별정책에 대한 의견이 아닌 전체적 의견을 제시했으며 석탄발전소 조기폐쇄, 탄소배출허용 총량상한제 법제화, 취약계층 보호방안 등을 제시했으며 과감한 계획을 제시했지만 범위와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다.
이어 국민의당의 답변서에 따르면 저탄소 선진국으로 가기위해 국회차원에서 중장기에 걸쳐 일관되고 지속적인 환경정책 마련이 필요하며 재생에너지 20%확대, 한국형 탄소제로 모델 구현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에너지정책 관련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녹색당의 답변서에 따르면 한국 정당최초 기후위기 비상사태선언 사례를 제시했으며 기후비상선언결의안 통과는 21대 국회 최우선 과제이며 탄소영향평가의 전면도입, 사회 구성원의 정책결정 참여, 정의로운 전환, 기본소득 지급 등을 담은 기후위기대응법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의당이 보낸 답변서에는 정의당은 이미 국회 내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요구하고 있으며 과거 선거의 기후변화 거버넌스 구성 공약과 이번 선거의 그린뉴딜 국회특별위원회 구성 공약이 포함된다. 또한 탄소세 도입 등 공약의 구체성이 확인된다는 평가다.
비상행동의 관계자들은 “국회와 정당의 역할을 4개의 정책 요구로 제시하며 10개 정당에 질문지를 발송했는데 국회 원내 9개 정당 중 답변을 보내온 정당은 5개에 불과했다”라며 “그나마 가장 진전된 정책을 제시한 정당은 정의당, 녹생당으로 두 정당은 비상행동의 정책에 동의했으며 기후위기 대응 공약으로서 그린뉴딜과 같은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비상행동은 정책요구안으로 △국회의 기후위기비상선언 결의안 채택 △탄소배출제로와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기후위기 대응법안 제정 △국회 내 특별위원회 설치 △예산편성, 법제도 개편 등 탈탄소 사회전환을 위한 기반 마련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