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최근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산업은 그 확대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분위기가 늘어나고 있지만 급격한 시황변화로 인해 발생한 각종 리스크를 피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정부가 야심차게 준비한 소규모 중심의 태양광 보급의 경우 신규 투자를 이끌어내기가 어렵다는 전망이 나올 정도며 초기비용이 많이 드는 풍력의 경우 입지규제로 인한 사업활성화가 아직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특히 RPS 현물시장에서 급격한 가격하락이 2년 넘게 지속되면서 소규모 태양광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 전반에 걸친 발전사업자들의 투자 위축이 이어지고 있어 재생에너지 3020 정책의 목표 달성을 흔들리게 하고 있다. 정부와 업계가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보급에 공을 들이고 있음에도 태양광 소재산업의 경우 중국산 저가공세에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이에 일부에서는 정부의 정책이 집중될수록 후일 전기요금 등 후유증만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은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에 전반적으로 의존하는 에너지전환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는 볼멘 소리까지 나온다. REC 등의 가격하락에 산업 자체가 흔들리고 계통연계 등 많은 비용이 투자될 필요성이 높은 태양광과 풍력만 바라보고 정책과 투자가 집중된다면 후일 국민의 부담만 커질 것이라는 논리다.
그럼에도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우선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전환을 달성해야 하는 시대적 흐름을 놓쳐선 안된다는 것이다.
교토의정서, G20 정상회담, 기후변화협약 등에서 강조된 환경의 관점에서 친환경적 에너지원을 외면할 순 없다. 이런 국제적인 흐름 속에서 견디지 못한다면 태양광과 풍력을 중심으로 한 세계시장에서 우린 주도권을 잃게 된다.
결국 어려워도 극복하고 태양광과 풍력을 이끌어 가기 위해선 국내기업이 중국 등 해외기업과 경쟁해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 특히 태양광은 발전효율과 함께 가격 경쟁력을 높여야 하며 초기 투자비를 중요시하는 설치 사업자의 구매방식도 변화해야 한다. 20년 이상 운영하는 태양광 발전의 특성상 유지보수 능력이 뛰어나고 발전효율이 높은 국산 제품이 주는 효용성이 국내 태양광 확대의 기본이 돼야 한다.
특히 정부가 국내 태양광 업계의 애로뿐만 아니라 에너지수급정책에 켜진 빨간불을 직시하고 효율적인 에너지전환 방법을 고민해야 하는 것이 먼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