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류희선 기자]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연료 전환사업’이 온실가스 저감 역할을 톡톡히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도와 충청남도가 연료 전환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경기도는 지난 2018년 시범사업을 시작해 지난 2019년에는 19개소를 지원했다. 지원한 19개소 중 4개소를 선정해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전환 후 대기상태를 확인한 데이터에 따르면 황산화물(SOx)은 100% 개선됐으며 먼지는 83%, 질소산화물(NOx)은 69% 개선된 것으로 집계됐다.

충청남도는 중부발전, 도내 아스콘·포장재 기업 등과 ‘온실가스 감축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청정연료 전환사업’을 추진 중이다.

충남도는 지난해 8월 5개 기업이 전환을 마쳤으며 벙커C유·정제유를 LPG나 LNG로 교체하는 청정연료 전환사업을 통해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를 유발하는 SOx을 100% 가까이 줄이는 효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또한 황산화물을 포함한 대기오염물질은 80% 이상, 온실가스는 17% 이상 감축하면서 연료비는 4% 이상 절감했다.

‘2006 IPCC 국가 인벤토리 가이드라인 기본 배출계수’를 통해 볼 때 온실가스 배출량은 9,013톤에서 7,461톤으로 17.2%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연료비도 약 7,000만원 가량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차원의 온실가스 감축 지원사업도 있다.

한국환경공단은 지난 2018년 4개업체에 5억원을 지원해 1,541톤CO₂e을 감축하는 성과를 냈다.

환경공단은 지난 2015년부터 ‘배출권거래제 참여업체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다만 공공기관은 연료전환이 아닌 LED 교체, 인버터제어형 압축기 설치 등을 지원한다.

특히 환경부에서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로드맵’ 수정으로 국가 전부문의 감축 목표가 강화됨에 따라 지자체 등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올해 지원 대상을 지자체까지 확대했다.

지원 업체로 선정되면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입증된 감축설비 투자비의 50% 이내, 업체당 최대 3억원까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배출권거래제가 시작된 이후 배출권 거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외부사업에 적극 투자 하고 있는 가운데 가장 많이 진행하는 것이 ‘연료 전환사업’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지난 3월 발간한 논문(배출권 가격 불확실성을 고려한 중소기업의 연료  전환사업 실물옵션 연구)에 따르면 연료전환 사업이 활성화 된데는 다른 방법론에 비해 사업경계의 규명이 쉽고 추가성 분석 및 감축량 산정이 용이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공공기관에서는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목적으로 지원하는 중소기업의 연료 전환 지원사업을 수혜받은 중소기업을 우선으로 발굴해 등록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연료 전환 사업 활성화 위해서 현재의 초기투자비 지원 정책 뿐 아니라 연료비 지원같은 정책을 도입, 이를 위한 재원으로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에 따른 경매수입을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에경연은 이번 논문을 통해 연료비가 감소되는 경우는 배출권 가격 불확실성과 상관없이 연료 전환 사업에에 즉각 투자할 것인 반면 사업 후 연료비가 증가 되는 경우는 최적투자분기점이 배출권 현물가보다 높기에 연료 전환 사업은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연료 전환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같은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연료전환 외부사업 실물옵션 모형을 통해 연료 전환사업으로 탄소 함량이 적은 LNG로 에너지원을 변경해 증기를 생산하는 상황을 가정, 분석했다. 이를 통해 배출권 가격 불확실성 하에서 중소기업의 연료 전환사업 투자의사 결정모형을 실증분석했다.

에경연에 따르면 전환편익 및 배출권 판매 수익에 따라 연료 전환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의 유형을 3가지로 분류해 결론을 도출한 결과 △연료 전환 후 연료비가 감소되고 배출권 판매 수익도 확보할 수 있어 배출권 가격의 불확실성과 관계없이 연료전환이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경우 △연료 전환 후 연료비가 증가되는 경우로 배출권 가격에 따라 연료 전환 이익이 양과 음을 갖는 경우가 발생했다.

후자의 경우에는 연료 전환사업 자체가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연료 전환사업에 참여할 유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에경연은 비 할당대상업체이면서 탄소함량이 높은 연료를 사용하는 중소기업은 온실가스 감축을 목적으로 하는 연료 전환사업에 대한 투자 동인이 존재하지 않으며 배출권 수익 규모 자체가 추정되지 않아 더더욱 연료전환 사업에 투자할 동인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에경연은 현실에서 연료전환 외부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은 배출권 가격의 불확실성 혹은 중소기업의 경제성을 고려해 설정됐다기 보다는 초기투자비의 일부를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 대부분이며 그렇기에 연료전환을 통해 온실가스 저감의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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