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정부가 경제자유구역을 투자와 신산업 중심 지정, 경제자유구역법 개정, 2030 비전과 전략 마련 등을 통해 글로벌 신산업 거점으로 재도약시킬 방침이다. 또한 성과부진 지구에 대한 구조조정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3일 제116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개최하고 ‘광주·울산·황해(경기 시흥) 추가지정(안)’, ‘광양만권 율촌3산단 자발적 지정해제(안)’ 등을 심의·확정했다.
이에 따라 광주는 인공지능(AI) 중심도시, 울산은 수소 선도도시, 시흥은 무인이동체 거점도시로 성장할 전망이다.
과거에는 미개발지 지정, 기반조성 후 기업입주 방식에 따라 장기간에 걸쳐 재원이 투입됐으나 일부 개발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이번 지정은 기개발지에 실제 투자 프로젝트 수요가 존재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
또한 국가 산업·지역정책과 연계성 강화를 위해 ‘산업 연구기반 집적지역’을 중심으로 국내외 투자유치, 산학연 혁신생태계 조성 등 단시일내 가시적 성과창출이 가능한 지역을 지정했다.
광주의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I산업융합집적단지 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으며 울산은 산업부 수소융복합단지 실증사업 등이 진행 중이다. 또한 시흥은 국토부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시범사업 등 관련 연구기반이 갖춰져 있다.
특히 이번에 지정된 지역은 공식 지정 이전부터 앵커기업, 연구기관과 협력, 혁신생태계 참여 등을 위해 국내외기업이 적극적 투자의향을 보이고 있어 향후 성장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해당 지자체의 개발계획에 따르면 광주, 울산 및 황해(시흥) 경자구역 추가지정에 따라 국내외기업 투자가 총 8조3,000억원(△2020~2021년 2조4,000억원 △2022~2030년 5조9,000억원), 생산유발 23조2,000억원, 고용유발 12만9,000명, 부가가치유발 8조7,000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광주는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생체의료, 스마트에너지 등 신산업 중심의 육성을 통해 외투유치 및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할 계획이다. 제조업 중심의 산업기반 구조를 완전히 바꿀 혁신적 방안이 필요함에 따라 인공지능 국가전략(2019년 12월 관계부처 합동) 수립을 통해 ’광주 AI 집적단지‘ 조성을 추진 중(2020～2024년)이다.
총 사업비 4,116억원이 투입되며 AI 집적단지 조성(실증동, 데이터센터 등), 산업융합형 R&D(자동차‧헬스케어·에너지 기술개발), 기업창업 지원(창업기업 730개 육성 등)이 진행된다.
이에 광주 AI 융복합지구 등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 지역 주력산업(에너지, 생체의료, 미래자동차 등)과 AI(인공지능) 융합이 촉진되는 혁신생태계 조성을 통해 글로벌 신산업 거점으로 육성한다.
이를 통해 2020~2021년 9,996억원, 2022~2027년 6,283억원 등 국내외기업 총 1조 6,279억원 투자유치를 달성할 계획이다. AI는 실리콘밸리와 기술협력 강화 및 연구소(팔로알토 등) 등을 유치하고 스마트에너지는 한전 등과 연계해 스마트그리드 및 에너지효율향상분야 고부가가치 창출기업 투자를 유치한다. 미래자동차는 친환경 자동차부품 클러스터 중심으로 관련 기업을 유치할 계획이다.
경제적 효과는 생산유발 10조3,641억원, 고용유발 5만7,496명, 부가가치유발 3조2,440억원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며 코로나19 대응시 진단키트 개발시간을 2주 내외로 대폭 단축하는 등 국민의 삶을 바꾼 AI 활용사례 확산을 통해 생체의료 등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분야에 선도적으로 도입해 AI를 가장 잘 활용하는 나라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은 전주기 수소산업을 기반으로 생산․저장 및 운송·활용 등 관련 신산업 육성을 통해 미래 수소경제 선도도시로 도약할 계획이다. 현재 울산은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수립을 통해 수소경제 기반의 에너지 허브화를 추진 중(2020～2030년)이다.
이에 수소산업거점지구 등을 지정해 주력산업(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 고도화 및 수소산업을 연계한 혁신성장산업을 육성한다. 이를 통해 2020~2021년 1조3,580억원, 2022~2030년 4조1,964억원 등 국내외기업 총 5조5,544억원 투자유치를 목표로 한다.
수소산업거점지구에는 UNIST, 수소연료전지실증화센터, 에너지기술연구원과 협력 강화로 기업부설 연구소 및 수소 관련 기업을 유치하고 앵커기업인 현대모비스 등을 중심으로 수소자동차 부품 및 연료전지 협력사를 유치할 방침이다.
또한 수소산업 사업화 및 비즈니스 지원을 위한 MICE산업 및 주거·교육·의료·여가시설 투자를 유치한다. 경제적 효과는 생산유발 12조4,385억원, 고용유발 7만6,712명, 부가가치유발 4조9,036억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수소경제를 선도해 환경오염 감소, 그린뉴딜 등 국민들에게 쾌적한 삶을 제공하고 수소 연관 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글로벌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황해 시흥 배곧지구는 육해공 무인이동체 연구개발, 실증을 통해 무인이동체를 글로벌 신산업으로 육성하는 거점도시로 발전할 계획이다. 무인이동체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무인이동체 기술혁신 집적 제조업과 서비스업 부문의 융복합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이에 시흥 배곧지구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 육해공 무인이동체 산업(자율자동차, 무인선박, 드론 등) 관련 글로벌 혁신기업(모빌리티 등)을 유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 첨단 산업벨트로 육성한다. 2022～2027년 국내 5,561억원, 외투기업 5,681억원 등 국내외 기업 총 1조1,242억원 투자유치를 목표로 한다.
경제적 효과는 생산유발효과 5조286억원, 고용유발효과 1만5,897명, 부가가치유발효과 1조9,662억원 발생이 예상되며 산업체와 R&D 연구기관 간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해 4차 산업혁명 기반 신기술 역량 강화 및 신성장동력 활성화가 기대된다.
특히 이들 3개 경자구역 모두 신설 예정인 경제자유구역청을 중심으로 지구 및 인접 혁신기관의 집적화 및 유기적 연계를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추진한다.
한편 경자위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이 신청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율촌3산단 자발적 지정해제안’을 심의·의결했다.
경자위는 율촌3산단 준설투기계획 등이 장기간 진행됨을 감안 시 개발 가능성이 불투명하고 제115차 경자위에서 율촌3산단 자발적 지정해제를 조건으로 율촌항만부지 지정해제 의제 유예기간을 2년 연장함에 따라 지정해제를 결정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최근에 변화하는 투자환경에 대응하고 경자구역이 경제특구로서 본연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선 ‘외투유치 중심에서 국내외 투자유치 및 혁신생태계 구축’으로 정책을 전환, 경제특구로서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경자청의 정책적 역량도 개발 중심에서 산업의 혁신생태계 조성 및 국내외 첨단기업 투자유치에 집중하겠다”라며 “또한 규제특례 제도에서 안전성이 입증된 규제특례를 경자구역에 전면 허용하고 규제특례를 지속 발굴해 경자구역을 규제혁신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성 장관은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해외 첨단기업에 대한 현금지원 한도 확대, 경자구역 내 입주기업의 임대료 감면을 확정했으며 향후에도 투자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첨단기업 등 투자 매력도를 제고하겠다”라며 국가 산업, 지역정책과 경자구역 중점산업간 연계를 강화해 산업정책이 경자구역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성 장관은 “이러한 경자구역의 혁신을 위해 올해 하반기 ‘경제자유구역 2030 비전과 전략’ 수립,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 마련 등 정책․제도적 기반을 새롭게 정비하겠다”라며 “광주, 울산, 황해 경제자유구역이 신산업의 전진기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관계부처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번 위원회에는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송철호 울산광역시장, 임병택 시흥시장, 양진철 황해경자청장이 참석해 인사말을 통해 “개발에서 혁신성장으로의 경제자유구역 패러다임 변화에 발맞춰 국내외 투자유치 등 조기성과를 창출해 수소․AI․무인이동체 중심의 글로벌 신산업 전진기지로 도약하겠다”고 다짐했다.
산업부는 이번 지정을 계기로 글로벌 신산업 거점화를 위한 경자구역 2030 비전과 전략, 경자법 개정, 신규(광주·울산) 경제자유구역청 개청 및 민간투자 프로젝트 적기이행 지원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