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최근 정부가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를 부양하기 위한 방향으로 한국판 뉴딜을 준비하는 가운데 그 중 그린뉴딜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지만 기존에 진행해오거나 진행하기로 했던 정책들을 재탕해서 정리했다는 느낌 이상을 주지 못한다는 느낌을 버리기가 어렵다.
산업단지 공장 지붕형 태양광 설치 융자 지원, 주택·건물·공공기관의 분산형 태양광 설치, 농축산어민 태양광 설치비용 융자 증액, 건물일체형 태양광 개발·실증과 해상풍력 인프라 구축, 수소경제 조기이행을 위한 강화사업 등 기존 재생에너지 3020 달성을 위해 준비해온 부분에서 조금씩 더 확장된 것 뿐이다.
백번 양보해서 기존에 추진하고 계획했던 정책들을 보완하고 수정해나가는 것이 그린뉴딜의 기반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 현재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진행과정에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부분들을 급선무로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
반대로 지금 당장 시급한 각종 문제들이 어떤 것인지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고서 성장을 이끌어간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는 의미다. 현재의 REC가격 하락을 시장의 원리에 의한 자연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이기조차 어려울 만큼 모든 재생에너지분야의 산업은 탄탄하지 못하다.
투자대비 수익성 확보가 어렵거나 늦어질 것으로 당연하게 여겨진다면 어떤 신규 투자자도 재생에너지에 투자를 하지 않을 것이 분명한데 그린뉴딜을 외쳐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결국 가격하락으로 시장운영 자체가 흔들리는 RPS 자체를 개선해 기업들의 투자의지를 확고하게 해주는 방안 등 각종 현안해결에 집중하는 것이 먼저다. 단순한 ‘돌려막기’나 ‘표어’에만 불과한 의지는 필요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