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그린뉴딜 정책 포스트 코로나 핵심
[사설] 그린뉴딜 정책 포스트 코로나 핵심
  • 투데이에너지
  • 승인 20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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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에너지] 그린뉴딜(Green New Deal)은 그린(green)과 뉴딜(New Deal)의 합성어로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뜻한다.

특히 현재 화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등 저탄소 경제구조로 전환하면서 고용과 투자를 늘리는 정책을 말하기도 한다.

이에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전환 등 환경에 대한 투자를 통해 경기부양과 고용 촉진을 이끌어 내기 위한 정책이기도 하다.

그린뉴딜은 ‘포스트 코로나’의 핵심 과제로 꼽히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국회에서 개최된 ‘기후위기 극복-탄소제로시대를 위한 그린뉴딜 토론회’에서는 그린뉴딜이 목표로 하는 온실가스 감축을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갈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 업계의 발목을 잡는 인허가 문제 해결 등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을 최우선 정책으로 그린뉴딜을 설계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특히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확대를 가로막는 인허가 문제를 해결할 원샷법 등 기존의 법과 국가계획을 넘어서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결국 온실가스 감축에 투입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를 다루는 기존 정책에 큰 변화가 필요하다 의견들이 나온 것이다.

그린뉴딜이 목표로 하는 온실가스 감축을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갈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 업계의 발목을 잡는 인허가 문제 해결 등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도 건물일체형 태양광 개발·실증, 해상풍력 인프라 기술개발, 가정용 스마트미터기 보급 등 그린뉴딜에 4,639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한국판 뉴딜의 경우 그린뉴딜과 디지털뉴딜로 구분돼 지원되며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그린뉴딜에 총 4,639억원을 투자한다.

정부도 이번 추경을 통해 △저탄소 녹색산단 구축 △재생에너지 및 수소 확산기반 마련 △에너지 디지털화 등을 핵심과제로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국형 그린뉴딜 핵심과제인 에너지전환 추진에 필요한 중장기 전략 수립과 이를 이행하는 과정에 문제점이 없이 4차 산업, 기후변화, 비대면(Untact) 디지털 기술 활용 및 친환경 중심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효과가 나타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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