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LPG배관망사업이 확대되면서 휴폐업 위기에 내몰리는 판매사업자를 위해 가스공급권만이라도 이들에게 부여하는 등과 같은 상생 방안 마련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이영채 서울가스판매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지난 2013년부터 시작된 LPG배관망사업이 앞으로 예비타당성 검토 등을 거쳐 읍면단위, 즉 중규모 LPG배관망사업으로 확대 시행되면 용기와 벌크로리 LPG판매사업자들의 설자리가 그만큼 줄어들 우려가 커 이런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되던 지난 2월25일 단독 출마해 이사장에 선출되면서 2024년 2월까지 서울가스판매조합을 이끌게 된 이영채 이사장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LPG판매사업자들이 희망을 갖고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첫걸음으로 영세 소상공인들의 LPG시설을 법적 요건에 맞도록 개선시켜 나가는데 필요한 재원을 정부나 서울시가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영채 이사장은 “영세서민이나 차상위계층 등을 위한 지원 정책은 있어도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제도는 없어 이들은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이게 마련”이라고 지적했다.
LPG소비자들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거나 영업 목적으로 어쩔 수 없이 LPG를 사용 중인데 금속배관과 계량기, 연소기 등 법적 요건에 맞게 LPG시설을 갖추는 것이 여의치 않은 것이 현실이라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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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벌어 하루 먹는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는 물론 지자체의 예산 지원이 뒤따르지 않으면 LPG시설개선이 더디고 가스안전관리도 그만큼 구멍이 생기거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을 뿐이라는 것.
여기에다 옥탑방, 반지하 등에서 LPG를 사용하는 LPG사용자들에게는 에너지복지 차원에서 시설개선 지원 이외에 LPG도 저렴하게 또는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원 정책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영채 이사장은 “국회 또는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마을단위 또는 군단위 LPG배관망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앞서 사회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놓인 주민들에게 LPG구매 쿠폰이나 직접적 지원을 하게 될 경우 LPG사업자는 판매물량 확보를 통한 안정적 사업이 가능하게 되고 소상공인이나 여건이 어려운 LPG사용자들은 난방 또는 취사용 LPG구입 비용을 줄이는 대신 이를 생활에 활용을 하게 되는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라며 “LPG소비자와 최종 접촉점에 놓인 가스판매사업자들이 주의사항, 사용 요령 등을 안내하고 설명하게 되면 보다 효율적인 안전관리가 가능해 질 수 있지만 시간과 비용 등이 소요되는 안전안전관리를 아무런 보상없이 공급자의무로만 강제해서는 제대로 된 안전관리가 이뤄지지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얘기했다.
또한 이영채 이사장은 “물론 액화석유가스 관계 법령에서 공급자 의무 규정을 기반으로 정부나 가스안전공사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철저한 안전관리를 요구받지만 판매량 확대를 통해 이익을 쫓아야 하는 사업자에게 부실 내지 허술한 안전관리로 내모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라며 “가스안전관리나 안전점검 등을 위한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 이를 집행한 후 이를 위반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엄격한 사후관리와 점검을 통해 행정조치를 취하는 것이 실효성을 높이는 길”이라고 조언했다.
특히 시대 환경이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비용은 늘어가는데 이를 고려해줘야 하며 무조건 불신만 하지 말고 제대로 일을 하도록 LPG시설에 대한 검사권을 판매업계에 믿고 맡겨 달라고 요청했다.
이영채 이사장은 LPG판매협회 중앙회에서 수석부회장을 맡고 있는 만큼 김임용 회장과 협력해 경북 등 조직이 안 갖춰진 지역을 조직화시키고 중앙회가 하는 일을 홍보해 함께 헤쳐 나가는 조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뜻도 피력했다.
4,600여 LPG판매사업자가 중앙회를 중심으로 뭉치고 협조해야 하며 SK가스나 E1 등 LPG수입사에서도 판매업계가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협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LPG판매업계가 있어야 LPG수입사도 존재하고 사업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만큼 LPG에 대한 정부의 규제 등에도 관심과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영채 이사장은 “최근 정부와 가스안전공사가 다중이용시설 또는 가연성 건축물에 소형LPG저장탱크를 설치하는 경우 안전거리를 종전보다 2배 강화한 것이 LPG용기 공급이 많은 서울시에는 도움이 될지는 몰라도 LPG판매업계 전체로는 소형저장탱크 보급 확대에 찬물을 끼얹게 되는 만큼 현실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라며 “방화벽 또는 살수장치를 설치하게 될 경우 200만원에서 300만원에 이르는 추가 비용이 소요되는데 경제성을 따지지 않고 굳이 LPG시설을 설치해 가스를 쓰려는 소비자도 없을 뿐더러 LPG사업자도 거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