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평] 포스트 코로나 한국판 그린뉴딜이 세계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시평] 포스트 코로나 한국판 그린뉴딜이 세계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 투데이에너지
  • 승인 202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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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용 고려대 국제학부 교수
▲정서용 고려대 국제학부 교수

[투데이에너지] 지난 연말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견돼 전세계를 공포와 혼란의 도가니로 몰아가고 있는 코로나19 여파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은 전 세계적으로 모범 사례로 꼽히고 있다. 얼마 전에 발표된 그린뉴딜도 과연 세계의 롤모델의 하나가 될 수 있을까?

그린뉴딜은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 부양을 위한 기후변화 정책이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저탄소 기술은 온실가스 감축은 물론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경제성장 동력으로 전염병 없는 사회 구현에도 도움이 된다.

국제사회에서는 2008년 미국 리만브라더스 사태로 촉발된 글로벌 경제위기 당시 G20 등을 중심으로 그린뉴딜이 새로운 경기부양 정책으로 국제사회에서 활발히 논의된 바가 있다. 당시의 우리나라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도 그 한 예다.

이번에 유럽을 필두로 다시 한번 몰려오고 있는 그린 뉴딜의 물결을 타고서 우리나라에서도 한국형 그린뉴딜이 추진된다.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그린뉴딜의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소개를 할 정도로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한국형 그린뉴딜은 코로나19로 잔뜩 어려워진 국내 경기를 부양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지만 한국형 방역과 같이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그린뉴딜이 롤 모델이 되기 위해서는 아직 보완해야 할 점들이 있다.

한국형 그린뉴딜은 각 국가별로 저탄소 사회 실현을 통한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노력의 헌법과 같은 파리 기후변화 협정을 이행하기 위한 기후변화 정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정부 발표에 의하면 그린뉴딜을 추진은 코로나19를 계기로 기후변화 대응 및 저탄소 사회 추진의 필요성이 대두됐다고 배경을 소개하고는 있다.

그러나 추경예산 1조3,000억원과 함께 2025년까지 73조4,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하는데 이를 통해 수년간 어떠한 온실가스 감축 경로를 통해 얼마나 비용효과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을 하게 되는지 설명이 보이지 않는다.

제시된 분야별 세부과제들이 어떻게 유엔에 제출해야 하는 국가적 기여(NDC)로 불리는 우리의 기후변화 대응계획과 부합되는지 설명도 없다. 자칫 기후변화, 에너지, 환경, 녹색이라고 부를 수 있으면 부처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마구잡이로 포함시킨 것은 아닌지 오해를 자아낼 수도 있겠다.

국제 협력과 국가 간 협상이 중요한데 참여 관계부처에 외교, 국제협력 관련 부처는 아예 보이지도 않으니 어찌된 것인지 모르겠다.

우리의 그린뉴딜은 저탄소 기술 글로벌 상용화를 위한 리더쉽 확대를 위한 고도의 외교이자 기후변화통상 정책이어야 한다.

현재 국제사회의 저탄소 경제와 기후변화 논의의 핵심 장소는 유엔 파리협정 프로세스이다. 세계경제포럼은 기후변화가 새로운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한지 벌써 몇 년이 됐다.

G20 프로세스에서는 2010년 서울 G20 이래 지속적으로 기후변화 문제를 중요하게 다뤄오고 있다. 좁은 국토, 작은 국내시장 규모, 부족한 보유 천연자원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수출입국을 표방하여 세계 10위권으로 발돋움한 우리이다.

재생에너지 확산, 수소경제, 전기자동차 정책은 물론 국제사회에서 기후변화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저탄소 스마트 산림 및 농업 정책까지 포함해 처음부터 전세계 시장을 겨냥하는 전략이 담겨야 한다.

선진국 시장은 선진고급 저탄소 재생에너지, 수소경제, 전기자동차 관련 기술의 상용화 중심으로 적극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개도국은 개도국 개발협력 정책과 연계하여 개도국 수요에 맞는 적정 기후기술을 보유한 기업 진출확보가 중요하다.

포용적 성장의 측면에서 개도국이 부러워하는 우리의 눈부신 경제발전 노하우를 우리의 그린뉴딜 정책의 맥락에서 전수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이 과정에서 국내에 위치한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녹색기후기금(GCF)과 같은 기후변화 국제기구에 대한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말아야한다.

물론 전문적 지식 및 정책 개발 및 인력 양성이 가능한 대학교와 비영리 연구소도 빠질 수 없다. 국제사회의 그린뉴딜 표준을 이끌 수 있는 국제화된 한국형 그린뉴딜 전략 개발과 이행만이 한국형 방역으로 보여준 우리의 저력을 기후변화 대응을 통한 저탄소 발전에서도 전세계에 보여줄 수 있는 길임을 명심하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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