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홍시현 기자] 전기차 보조금에 힘입어 미국 테슬라가 모델3를 앞세워 올해 상반기 국내 시장점유율을 43.3%까지 끌어올렸다. 보조금 2,092억원 가운데 43%인 900억원을 가져간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보조금이 국산 전기차 보급의 시장 확대를 지원한 것이 아니라 수입 전기차의 시장 확대를 지원한 결과를 초래했다.
가스냉방(GHP)도 전기차 시장과 별반 다르지 않다. 가스냉방 보조금은 올해 64억원 등 지난 2011년부터 총 819억원이 책정·지급됐다. 현재 국내 가스냉방 시장점유율은 국산과 수입(일본산)이 5:5 정도다.
보조금 초기부터 현재까지 지급된 보조금 중 절반 이상이 수입 제품을 지원했다.
국내 산업 육성을 위해 써져야 할 보조금이 수입 제품 육성에 쓰인다는 것은 보조금 취지에 부합된다고 보기에는 힘들다.
최근 전기차 구입 설문조사에서 주행거리와 충전소 다음으로 차량 가격과 국가보조금 순으로 나타났다. 차량가격과 국가보조금은 소비자의 돈과 밀접하다. 이 둘의 비중을 합하면 주행거리와 충전소보다 높다.
주행거리는 기업의 기술개발 문제이고 충전소 설치는 정부의 인프라 문제라서 소비자의 관여도가 상대적으로 낮다. 결국 소비자는 얼마나 저렴하게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다.
정부에서는 지난 5월 ‘가스냉방 확대 보급 방안’을 제시했다. 보조금 지급에서 평균 설치지원단가를 올리고 주요 부품의 국산화와 효율화를 하겠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이번 방안이 가스냉방 설치가 늘 수는 있으나 국산 제품의 시장 확대와 주요 부품의 국산화와 효율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는 기대하기가 힘들다.
분명한 것은 가스냉방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큰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