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정부는 경유차 배출가스로부터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노후 경유 어린이통학차량을 폐차하고 LPG통학차량을 구매하면 대당 500만원을 지원하는 ‘어린이통학차량 LPG차량 전환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7월24일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서도 2025년까지 어린이통학차량 8.8만대를 LPG자동차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올해는 사업실적이 저조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의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올해 사업이 부진한 이유는 코로나19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원 등 통학차량을 운행하는 시설의 경영환경이 어려워 차량 구매가 미뤄졌고 코로나 감염우려로 어린이들의 등원 횟수가 줄면서 어린이통학차량 운행 감소에 따른 차량교체수요도 함께 감소한 탓이다.
무엇보다 기존 운행차량의 폐차를 전제로 보조금을 지원하다보니 기존 운행 차량의 중고차 매각으로 인한 수익만큼을 손해 볼 수밖에 없어 보조금을 포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어린이통학차량으로 주로 이용되고 있는‘스타렉스’의 차령 6~10년 모델이 중고차 거래사이트에서 500만원~1,500만원의 시세에 판매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중고차 매각금액을 포기하고 500만원 보조금을 지원받는 것은 크게 메리트가 없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어린이통학차량으로 판매되는 모델의 절반 이상은 아직도 경유 모델로 판매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현재 판매되고 있는 경유 어린이통학차량은 몇 년 후 다시 노후경유차가 돼 노후경유차 대책을 위해 세금을 투입해야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경유차 배출가스로부터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감축이라는 당초 정부의 사업 취지대로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친환경 LPG자동차로 전환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사업방향이다.
하지만 신규 경유차 구매수요를 LPG자동차로 전환시키는 것만으로도 경유차 감축이라는 정책방향에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아울러 기존 차량의 폐차조건 완화와 함께 보조금 단가도 인상시킬 필요가 있다.
현재 친환경차 구매 보조금으로 보급형 전기승용차는 대당 1,800만원을 지원하고 소형화물차(1톤 트럭) 2,700만원, 수소승용차에는 4,200만원의 구매보조금을 지원해 친환경차 구매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반면 LPG통학차량에 대해서는 기존차량의 폐차를 조건으로 500만원의 보조금만 지원하다보니 구매요인이 다소 떨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폐차 조건 없이 어린이통학차량 용도로 LPG신차를 구매하는 경우에도 보조금을 지원하고 보조금 단가 인상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유로 어린이통학차량을 직접 운행·관리하는 사업자 단체 한국학원총연합회와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에서는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폐차조건을 빼줄 것’과 ‘보조금 단가 인상’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기도 했다.
경유 어린이통학차량을 LPG 어린이통학차량으로 교체하는 것만으로 1급 발암물질인 경유 배출가스로부터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저감, 신차 교체로 인해 노후차량 운행에 따른 차량 안전사고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어린이통학차량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는 1톤 LPG트럭 보조금 지원사업도 같은 방향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소상공인의 발이라고 불리는 1톤 트럭은 아직도 연간 10만대 이상이 경유 모델로 판매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소형 승합·화물차의 경우 대부분 경유차로 운행되고 있기 때문에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자동차로 전환되기까지 과도기 기간 동안에는 LPG자동차가 환경측면에서 일정의 역할을 할 수 있다.
LPG자동차는 경유차 보다 배출가스와 환경비용부담이 적기 때문이다.
LPG자동차는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이 경유차의 93분의 1수준으로 미세먼지 감축에 효과적이고, 환경피해비용(원/ℓ)도 경유 1,126원, LPG 246원으로 경유 대비 월등히 낮다.
해외에서도 LPG자동차 보급·확대를 위해 보조금 사업과 각종 지원정책이 활성화돼 있다.
미국은 경유 스쿨버스를 LPG차량으로 교체 시 2만5,000달러를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일본은 LPG HEV 택시에 60만엔(도쿄도 40만원 추가지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일반인이 LPG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에도 프랑스는 대당 3,000유로를 지원하고 스페인은 2,750유로, 이탈리아는 2,000유로를 지원한다.
이 외에도 공공기관 의무구매와 자동차세 취·등록세 감면, LPG연료 저세율 정책, 주차비·통행료 할인, 개조비용 지원, 운행제한 지역 및 차량부제 제외 등 LPG자동차 보급·확대를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우리도 경유차 감축과 LPG자동차 보조금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외국의 사례와 같이 폐차를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신차 구매 시에도 보조금을 지원하고 보조금 단가를 인상하는 등 현실을 반영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