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김주현 솔라트레이드 대표
[기고] 김주현 솔라트레이드 대표
  • 투데이에너지
  • 승인 2020.08.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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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 경쟁입찰 개정과 탄소인증제를 바라보며
갑작스런 제도변경, 불확실성만 커져
김주현 솔라트레이드 대표.
김주현 솔라트레이드 대표.

[투데이에너지] 최근 ‘2020년 하반기 태양광RPS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사업자 선정평가’에 탄소인증제도를 도입할 것이라는 계획이 발표됐다.

‘재생에너지 관련 설비에 대한 생산, 운송, 설치, 폐기등 모든 주기에 걸쳐 탄소 배출량이 적은 설비에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우대하는 제도인 탄소인증제도’를 도입하며 그 우대방법으로 고정가격 경쟁입찰 사업자 선정평가 시 1등급은 10점, 2등급은 4점, 3등급은 1점으로 배점을 부여한다. 이는 저탄소제품을 활성화하려는 의도이며 그 속에는 국산제품을 장려하고 외산 제품에 대한 패널티를 주려는 의도가 포함돼 있다고 생각된다.

다만 갑작스러운 계획발표에 염려되는 점을 짚어보려고 한다.

첫째, 공정성은 어떻게 평가됐는가? 탄소인증제도를 발표한 이후 준공되는 발전소의 경우 미리 현 사항을 파악하고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가 있다. 그러나 2020년 상반기 이전에 준공한 발전소들은 탄소인증제도에 대한 아무런 대비없이 준공된 발전소다. 이러한 발전소들도 똑같은 잣대의 탄소인증제도의 평가점수를 받아들게 된다면 이것이 ‘공정한 평가인가?’를 고민하는 역차별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순차적인 계획발표와 단계적인 적용이 아닌 갑작스런 평가제도변경에 따라 RPS장기계약 제도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그로 인해 정책불신과 불만이 따를 수 있다고 여겨진다.

둘째, 정말 ‘탄소’가 문제인가? 물론 배송과정이 길어지고 멀어지면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된다. 그러나 정말 ‘탄소’만의 문제일까? 국내산업의 보호와 정책장려를 포함하고 ‘탄소’라는 겉옷으로 포장을 했지만 그로 인해 탄소배출을 줄이고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효과를 누릴 수 있을까?. 진정성이 포함되지 않은 ‘탄소’ 남발로 인해 정말 필요한 환경개선과 기후변화 예방을 위한 ‘저탄소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신뢰를 잃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 봐야 할 것이다.

셋째, 1등급은 자유로운 시장경쟁이 가능한 것인가? 우리나라 태양광산업의 벨류체인(PV Value Chain)이 굳건해 공정한 경쟁속에 시장을 성장시킬 수 있는가? 폴리실리콘–잉곳–웨이퍼–셀–모듈로 넘어오는 국내 벨류체인 중 무너지거나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는 곳은 없는가?.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는 벨류체인 중 한 소재로 인해 1등급 제품에 대한 독과점이 일어나고 그로 인한 비정상적인 가격정책이 나오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을까? 필자가 살펴본 국내 태양광 산업 벨류체인 내에서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걱정이 되는 부분이다.

넷째, 외산은 무조건 배척돼야 하는가? 우리나라는 수출입의 의존도가 70%에 육박한다고 한다. 수출을 장려하며 특정산업에 대한 보호무역에만 의존한다면 이것은 공정한 게임이라 할 수 있는가? 또한 특정회사 모듈에 대한 국내 독점계약(Exclusive Agreement)을 체결하고 유통과 홍보에 막대한 자금력을 투입한 기업과 수많은 판매대리점(Sales Agent)의 피해와 보호에 대한 계획도 포함돼 있는지? 그들도 우리경제를 지탱하는 기반이며 보호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

다섯째, 평가점수 배점의 가치는 정확히 계산됐는가? ‘2020년 상반기 RPS 경쟁입찰공고’기준 평가점수 1점의 차이는 입찰가격 2,600원/rec의 차이를 보인다. 2등급과 3등급의 차이는 3점의 배점차이를 가지는데 이는 입찰금액 7,800원의 차이를 만들게 된다. 결국 16만원과 16만7,800원의 입찰 참여가 같은 점수가 된다는 계산이 된다. 99kW급 태양광발전소 평균 발전시간 3.6을 기준으로 년간 매출비교를 해보면 16만원은 2,081만3,760만원의 매출이, 16만 7,800원은 2,182만8,430원의 매출이 발생해 연간 101만4,670원의 차이가 발생한다. 999kW는 열배의 차이를 보이며 배점차이가 6점이라면 또한 2배의 매출차이가 발생한다.

물론 정책은 이렇게 만들어 두고 배점은 유연하게 배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의 경쟁입찰은 평가내역을 일체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모두에게 공정하고 공평한 평가를 만들 수 있다고 납득할 수 있겠는가? 2020년 상반기 준공한 태양광발전소 중 운이 좋아 1등급을 받은 모듈을 사용한 발전소와 운이 나빠 3등급을 받은 999kW의 발전소가 하반기 탄소인증에 따른 평가를 받았을 때 최악의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매출은 연간 3,000만원의 차이를 보일 수 있다. RPS 장기거래계약 20년의 기간 동안 6억원의 매출 차이를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가?

대한민국 태양광산업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서 모두에게 기회는 공평하며 경쟁과 평가는 투명하게 이뤄지고 정책은 안정적이며 예측 가능하게 발전돼 나가야 한다.

국가의 전력산업에 대한 ‘전력수급기본계획’이 향후 15년 이상의 계획을 가지고 보완, 수정하며 공표되고 협의되며 발전·개정돼 오는 것과 같이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육성에 큰 틀을 담당하고 있는 RPS의 개정과 보완, 또한 향후 1년 또는 2년의 운영계획을 준비하고 미리 공표해 산업내외의 불만과 보완가능한 의견을 취합해 발전해 나갈 수 있길 기대한다.

물론 지금도 비슷한 과정을 거치고 있음을 알고 있으나 정보가 폐쇄적이며 일부만이 먼저 정보에 접근이 가능하다면 이것 또한 산업의 불평등을 키우고 불안을 조정하게 되며 6개월 이내의 계획에 대한 공표는 산업의 변동성을 충분히 대비하기 위한 기간이 아니라고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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