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산업통상자원부 예산 규모.
연도별 산업통상자원부 예산 규모.

[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가 2021년 예산으로 전년대비 18% 증가한 11조1,592억원을 편성해 경제활력 제고 및 혁신성장을 가속화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부는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발표하고 국회 심의를 거쳐 올해 12월초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을 준비하면서 △미래형 산업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제조업 경쟁력 제고 △차질없는 에너지전환 및 에너지신산업 육성 △수출활력 회복 및 투자유치 확대에 주안점을 뒀다고 밝혔다.                      

우선 차질없는 에너지전환 및 에너지신산업 육성 등 그린뉴딜 관련 투자가 올해 3조8,571억원에서 26.9%인 1조385억원이 확대된 4조8,956억원 규모로 진행된다.

저탄소․분산형 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에너지시스템 전반의 혁신과 일자리 창출을 유도해 나가기 위해 그린뉴딜 관련 투자를 획기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에너지 전환정책의 안착을 위해 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을 올해 1조2,226억원에서 1조6,725억원 규모로 대폭 확대된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관련 금융지원이 크게 강화된다. 농축산 어민들의 태양광설비 융자가 올해 2,284억원에서 내년 3,205억원으로, 산단 유휴부지(공장 지붕, 주차장 등) 내 태양광설비 융자가 올해 추경 1,000억원에서 내년도 2,000억원으로, 지역주민들의 인근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투자금 융자 예산(주민참여 자금)이 올해 추경 365억원에서 내년도 370억원으로 대폭 증액됐다. 또한 기술력은 갖췄으나 담보능력이 취약한 재생에너지 기업 대상 융자보증(녹색보증) 예산이 500억원 규모로 신설됐다.

이외에도 세계 5대 해상풍력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풍력 관련 예산지원도 강화된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풍황정보 및 어업영향 등을 종합 분석해 해상풍력에 적합한 입지를 발굴하기 위한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개발 예산이 올해 25억원에서 내년 75억원으로 확대되며 해상풍력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실증지원 등을 수행하는 해상풍력산업지원센터 구축 예산 등 해상풍력산업지원이 올해 20억원에서 내년도 70억원으로 확대됐다. 또한 초대형 풍력실증기반구축도 올해 53억원에서 2021년도 113억원으로 대폭 증액됐다. 

에너지분야의 대표적인 미래먹거리인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도 올해 1,420억원에서 2021년 2,450억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수소 생산·유통·진흥·안전관리 등 전분야에 걸쳐 예산투자가 확대돼 수소 생산거점을 추가 확충하고 수소 운송장비 구축·수소 전문기업 육성·수소충전소 모니터링 등을 신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수소생산기지구축은 올해 299억원에서 2021년 566억원으로 확대되며 수소유통기반구축을 위해 36억원이, 수소산업진흥기반구축에 33억원이 신규 책정됐다. 또한 수소안전기반구축이 올해 추경 29억원에서 내년 74억원으로 확대된다.

한국판 뉴딜의 대표 과제로 추진 중인 지능형 스마트그리드 관련 예산도 대폭 확대된다. 2020~2022년까지 추진하기로 한 아파트 500만호 대상 지능형 전력계량기(AMI) 보급 예산을 올해 추경 282억원에서 내년 1,586억원으로 확대했으며 재생에너지 확산에 대비해 전력계통 안정성 확보를 위해 신재생발전기의 전력품질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및 공공 ESS 구축 예산을 131억원 규모로 신규 편성했다

지역이 에너지전환 정책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이 확대된다. 지역별 여건에 맞는 에너지분야 중점산업을 선정해 관련 혁신 생태계 구축을 지원하는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예산이 올해 42억원에서 내년 67억원으로 증액됐으며 기초 지자체들이 자율적으로 에너지전환·에너지절약 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예산을 올해 1억원에서 2021년 34억원으로 대폭 확충했다. 

학교 주변 통학로 등 지원 필요성이 높은 지역의 전선·통신선의 공동지중화를 2021~2025년까지 추진하기로 하고 내년 예산으로 우선 200억원을 반영했다. 또한 42개 도서지역의 전력공급환경 개선을 위해 기존 디젤발전기의 재생에너지 설비로의 전환 또는 대기질 개선설비 확충 등을 위해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예산을 올해 1,057억원에서 내년도 1,373억원으로 증액 편성했다.

저탄소 경제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력 제조업의 친환경화가 반드시 필요한 바 관련 예산을 올해 427억원에서 내년도 785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산단 내 클린팩토리 구축, 화학규제 대응지원 등 산업분야의 친환경 전환을 지원하는 예산을 44억원 신규 책정했으며 순환자원이용 희소금속회수 공통활용기술개발(R&D)에 신규로 50억원을 책정하는 등 재제조·도시광산 등 자원순환을 촉진하는 사업도 확대했다.      

산업부는 포항지진 관련 예산을 3,000억 내외로 편성해 피해구제 및 관련부지의 안전한 복구 등을 위해서도 노력할 예정이다.   

산업강국을 위한 제조업 경쟁력 제고 지원을 위해 올해 4조1,981억원에서 11.3%인 4,724억원이 확대된 4조6,705억원을 투입한다. 소재·부품·장비, 빅3 산업 등 미래 먹거리 육성과 함께 제조업 전반의 디지털화 및 친환경화를 촉진하고 우리 산업의 허리인 중견기업 육성 등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일본 수출규제 이후 본격 추진해 온 소부장 경쟁력 강화 대책을 흔들림없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산업부는 보다 적극적 경쟁력 제고 방안으로서 ‘소부장 2.0전략(2020년 7월)’을 발표한 바 있으며 내년도 예산도 올해 1조2,842억원대비 21% 증액된 1조5,585억원을 편성했다.            

빅3 핵심산업에 대한 선제적인 투자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선도적 위치로 도약할 수 있도록 시스템반도체(18%), 바이오헬스(32%), 미래자동차(23%) 지원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범부처가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주력산업 제조현장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5G·AI 기반 융합서비스 개발을 위한 예산지원도 확대된다. 자율운행선박기술개발에 신규로 120억원이 책정되고 첨단제조로봇 관련 예산이 올해 381억원에서 내년도 497억원으로 증액됐으며 데이터 기반의 제조공정 혁신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이 신설됐다. 최근 대표적 비대면산업으로 떠오른 유통산업의 디지털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도 47억원이 신설된다.             

또한 국내 제조업 생산의 거점인 산단의 디지털화를 위한 사업도 확대된다. 산단 스마트편의시설 예산도 올해 추경 90억원에서 2021년 285억원으로 대폭 확대해 첨단 통합관제 시스템·물류플랫폼 등과 같은 스마트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스마트 제조 관련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예산이 올해 147억원에서 내년도 350억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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