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한국전력이 전기요금 개편을 통해 전기요금 현실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다.
특히 연료비 연동제와 환경 요금을 반영하는 전기요금 개편이 진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최근 김영산 한양대학교 교수는 전기요금 정상화 방안과 과제 발표를 통해 “전기요금에 별도로 환경요금을 분리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라며 “환경비용을 분리해서 부과하면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될 환경비용을 순조롭게 전기요금에 부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김 교수는 환경 전원에 대한 지원비용은 요금에 직접 반영하되 지원 주체에 따라서 분리부과 또는 통합부과를 해야 하며 배출권 비용은 연료비 연동제에 포함하고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RPS)와 발전차액지원제도(FIT)는 한전의 전력구입비용이 아닌 독립회계로 분리부과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결국 적절한 소매상품을 개발하고 적절한 요금도 부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광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에너지정책과 전기요금 합리화 방향 발표를 통해 용도별 요금제에서 원가에 기초한 전압별 요금제 전환을 지적했다.
박 연구위원은 “용도별 요금제 개선 중 주택용 요금은 단계적 요금 현실화 및 필수 사용량 보장공제 개선과 누진단계 및 누진배율 축소, 다양한 요금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도 역설했다.
우선 전기요금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이기에 이번 한전의 개편안 중 국민들이 이해하고 서로간 윈윈하는 개편안이 선정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지난 2019년 발전용 에너지 세제 개정에서 세율 구조는 개선됐으나 외부비용 반영 수준은 미흡하다.
결국 합리적인 구조로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로 그 기준은 사회적인 공감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점이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이뤄져야 하는 큰 뜻을 모르는 이는 없다.
특히 전기요금 수준을 저렴하게 유지하는 정책은 합리적인 에너지소비에 역행한다는 지적도 있다.
김종갑 한전 사장도 ‘콩(연료)보다 두부(전기)가 싼 현상’을 지적한 바가 있다.
이에 전기요금 체계의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으며 합리적인 전력소비를 유도할 해답을 찾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