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최근 6년간 해외로 유출된 기술 유출 사건이 121건에 달하며 특히 정부가 지정한 ‘국가 핵심기술’ 29건이 해외로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핵심기술은 국내·외 시장에서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총 12개 기술분야에 69개 산업기술이 지정돼 있다.
구자근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보·수사 당국이 지난 2015년 이후 최근까지 적발한 해외 기술 유출 사건은 총 121건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가 유출방지 조치를 마련하도록 한 국가 핵심기술도 29건 포함돼 있었다.
전체 산업기술 해외유출 내용을 살펴보면 업종별로는 국내 기술력이 뛰어난 전기전자 분야가 61건(50.41%)으로 가장 많았으며 조선·자동차 22건(18.18%), 기계 13건(10.7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업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이 66.1%를 차지해 기술유출 피해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중 7.75%(신규 기업 제외)가 지난 3년 이내에 1회 이상 기술유출 사고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 장관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 정책의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구자근 의원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진입을 맞아 기술보안의 중요성이 중요해지고 있는 가운데 국가기술과 핵심기술의 해외 유출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라며 “정부는 핵심기술에 대한 관리체계 강화 및 범정부적 기술 유출 방지 체계를 시급히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