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등 세계 각국, 미래 자원확보 활발···국내는 뒷전
중국 등 세계 각국, 미래 자원확보 활발···국내는 뒷전
  • 조대인 기자
  • 승인 2020.09.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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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원개발사업 예산 3,000여억→1,000여억···1/3수준 추락
문정부 들어 미래차·로봇 등 신산업 육성 위한 미래 먹거리 외면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

[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중국을 비롯해 전 세계가 자원개발 사업이 지난 2016년 이후 증가하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급감하고 있어 미래차, 로봇 등 신산업 육성을 통한 미래 먹거리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세계 각국이 석유와 가스, 광물자원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의 해외자원개발사업 출자 및 융자 등 지원예산이 지난 2013년 5,391억원, 2014년 3,933억원, 2015년 3,588억원이었던 반면 2016년 952억원으로 크게 감소한 후 2017년 1,550억원, 2018년 1,007억원, 지난해에는 522억원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국정감사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해외자원개발 자료를 요구한 결과 이같은 사실이 드러났다.

국제유가 하락으로 석유, 가스 등에 대한 전 세계 투자규모가 대폭 감소했던 지난 2016년 이후 19년까지 계속 증가했다.

연도별로 보면 지난 2017년 4,500억불(전년 대비 4% 증가), 2018년 4,770억불(전년 대비 6% 증가), 지난해 약 5,000억불(전년 대비 5% 증가) 등의 모습을 보였다.

미국의 경우 메이저사를 중심으로 셰일 자산 확보를 위해 대규모 거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영국은 중동의 생산자산 및 아프리카의 탐사자산 위주로 메이저사들의 신재생에너지 투자가 추진되고 있다.

특히 중국의 경우 PetroChina, Shinopec, CNOOC 등 3사의 국영석유회사가 자본투자 확대를 통해 석유가스전 개발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이들 3사의 자본투자비는 지난 2014년 이후 최대치인 770억불을 기록했다.

광물자원의 경우에도 연도별 세계 광물자원 탐사투자비는 2016년 69억9,000만 달러, 2017년 80억4,500만달러, 2018년 96억2,500만달러, 지난해 92억8,500만달러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리튬 등 신산업 분야 원료광물 투자가 중점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미래차와 로봇 등 신산업 육성에 따라 지난 2016년 이후 동, 니켈, 리튬, 코발트 등에 대한 탐사투자가 증가하고 있다.

·코발트 등이 풍부한 중남미, 호주, 캐나다 등 상위 3개 지역에 전체 투자비의 58.8%가 집중되고 있으며 페루와 칠레에서 동 분야 신규 개발과 함께 캐나다와 호주에서는 코발트 등에 대한 탐사와 개발이 확대되고 있다.

전 세계적 자원탐사에 대한 투자 증가하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해외자원개발이 급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나라의 해외자원개발사업 투자실적은 지난 2013년 6,950백만불, 2014년 6,323백만불, 2015년 4,260백만불 수준이었지만 2016년 23억9,600만불, 2017년 17억4,700만불, 2018년 17억9,900만불, 지난해 20억6,100만불로 최근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정부의 출자 및 융자 등 지원예산도 2013년 5,391억원, 2014년 3,933억원, 2015년 3,588억원이었지만 2016년 952억원으로 크게 줄어들었고 2017년 1,550억원, ‘18년 1,007억원, 2019년에는 522억원에 불과했다.

문재인 정부 이전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정부의 지원예산은 8,473억원으로 연평균 2,824억원이었지만 문정부 이후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지원액은 3,079억원으로 연평균 1,029억원에 그쳐 3분의 수준으로 급감했다.

석유・가스분야에서 지난해 말 현재 28개국에서 119개 사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신규 사업수는 문재인 정부 이전 10년간 총 212건(연 평균 21건)에 달했지만 문 정부 들어 2017년 2건, 18년 0건, 2019년에는 ‘SK이노베이션’이 참여한 중국 26/26, 베트남 16-2, 베트남 15-2/17 탐사사업 등 3건에 불과했으며 공기업의 신규사업은 전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석유공사의 연도별 해외사업 투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5년 514백만불, 2016년 4억8,300만불이었지만 2017년 1억7500만불, 2018년 2억3,500만불, 2019년 2억8,300만불로 크게 줄었다.

한국가스공사의 경우도 2014년 14억2,100만불, 2015년 7억1,700만불, ‘206년 6억7,600만불이었지만 문 정부 들어 2017년 3억4,600만불, 2018년 2억9,300만불, 2019년 2억5,700만불에 그쳤다.

광물자원의 연도별 사업 참여 추이도 2016년 이전의 10년간(07년~16년) 총 340여건으로 연평균 34여건에 달했으나 문재인 정부 이후 2017년 1건, 2018년 6건, 2019년 3건에 불과했다.

지난해 신규사업의 경우 라이베이라 덕블레이(금) 개발 사업 1곳에 개인 기업 2곳이 참여했고 아르헨티나 살데오르(리튬)에 포스코, 카자흐스탄 싸뤼꿀-Ⅱ(규석)에 이니티움테크가 참여한 것이 전부이다.

한국광물자원공사의 투자액도 지난 2015년 2억2,300만불, 2016년 4억900만불이었지만 2017년 들어 2억2,700만불, 2018년 1억8,500만불, 2019년 1억4,100만불로 지속 감소했다.

지난해말 현재 기준 국내의 해외자원개발사업 사업은 65개국 427개 사업(석유가스 119, 광물자원 308)이 진행 중이며 누적 투자실적은 780억500만불로 이 중 약 62.5%인 487억5,500백만불이 회수된 것으로 밝혀졌다.

구자근 의원은 “전세계적으로 신성장사업 지원을 위한 해외자원투자가 증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 정부 들어 오히려 이에 대한 정부 예산지원과 공기업들의 투자가 크게 줄어들고 있다”라며 “미래세대를 위해 자원확보 측면에서도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투자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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