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환경부 배출권 소극적 대처 ‘안돼’
[기자수첩] 환경부 배출권 소극적 대처 ‘안돼’
  • 류희선 기자
  • 승인 20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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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선 기자
▲류희선 기자

[투데이에너지 류희선 기자] 환경부가 3차 배출권 할당계획안 공청회를 개최한 가운데 이에 대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유튜브 영상은 비공개로 전환 돼 확인이 불가하다. 3개월이나 늦춰진 할당계획안 발표에 많은 관계자들이 기다렸을 것이다. 다만 공청회답지 않은 공청회로 원망만 샀다는게 결론이다.

환경부는 계획안에 대한 내용을 독단적이고 일방적으로 알렸다. 환경부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준비는 처음부터 하지 않았던 것일까. 600여명의 참석자가 던지는 질문 세례에도 꿈쩍하지 않았다.

패널 선정에도 문제가 제기됐다. 비전문가 패널 참석으로 제대로된 할당 이슈를 짚지 못했으며 유튜브 실시간 댓글에는 ‘배출권 기본 개념을 잡는 강의를 듣자는게 아닌데 시간낭비다’라는 다수 의견이 나왔다. 

이번 할당계획안에서 큰 이슈는 상쇄배출권 제도 축소였다. 각 이행연도에 제출해야하는 배출권의 10%까지 제출할 수 있었던 한도가 5%로 축소되면서 해외 배출권 한도도 2.5%로 줄었다. 2.5%로 설정한 근거는 어디서 왔는지 어떠한 답변도 듣지못했다. 외부감축사업에 대한 시장을 축소시켜 상쇄제도 취지를 역행하는 계획안을 내놓았다.

또한 배출권거래제도는 시장경제매커니즘을 기반으로 하는 제도로 거래에 참여하는 플레이어의 70%를 차지하는 전환부문을 제대로 확정하지 않은 채 할당계획안을 발표했다는데에도 많은 변수와 위험이 뒤따른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러한 변경된 제도에 대해 환경부는 상세한 설명은 빠진 채 요약 내용만 전했다. 궁금한 사람이 직접 발품 팔아야한다.

어설픈 듯 보이는 이번 할당계획안 수립에 실제 필드 전문가들이 참여했는지도 의문이다. 환경부는 소극적인 대처에서 나와 정확한 근거와 참석자들의 질문에 응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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