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이학영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인터뷰] 이학영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 홍시현 기자
  • 승인 2020.09.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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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 기반 친환경·저탄소 정책 추진해야”
전기요금에 환경요금 포함…연료비 연동제는 소통 필요
LNG직도입, 도시가스 요금 영향 줄 수 있어 신중해야
 

[투데이에너지 홍시현 기자] 에너지산업은 하루가 다르게 급변화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선제적 대응을 위해 그린뉴딜, 디지털뉴딜 등 정책을 발표하고 각 부처는 이에 맞춰 움직이고 있다. 동시에 에너지산업과 가장 밀접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정부와 합을 맞춰가고 있다. 산업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국내 에너지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편집자 주

- REC 가격 하락 문제 등 RPS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일단 10%에 묶여 있는 RPS 목표 상한선을 폐지해 RPS 공급량을 늘려야 한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정 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RPS 의무공급량을 총 전력생산량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의무 공급량의 상한 범위규정을 삭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발전사들과 정부의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산업위에서는 REC 가격하락에 따른 중·소규모 발전사업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살필 것이며 관련법 개정에도 힘쓸 것이다.

- 정부가 풍력 활성화와 관련해 R&D에만 집중할 경우 기업 경쟁력 강화가 더 늦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국내 풍력 활성화의 목표가 풍력발전 보급 확대에 집중하는 것인지 국내 풍력산업의 진흥인지 명확하게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다. 태양광산업이 겪어왔듯 풍력 보급에만 집중한다면 국내 풍력단지에 외국산 기자재만이 쓰일 것이고 결국 국내 산업 발전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정부가 발표한 그린뉴딜 정책 자체가 그린뉴딜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므로 국내 풍력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시간이 조금 늦어지더라도 국내 풍력산업 토대를 단단하게 만드는 것이 훗날 세계 풍력산업과 경쟁에서도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한국전력이 전기요금 개편에 연료비 연동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전기요금을 국제유가에 연동시키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 대한 의견은
한전은 올 상반기 내에 연료비 연동제를 포함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공시한 바 있다. 한전은 모든 전기요금을 연료비·정책비용 등에 연동한 경영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다. 

연료비 연동제는 유가 변동이 전기요금에 즉각 반영돼 효율적인 요금체계가 가능하지만 유가에 따라 요금 변동폭이 매우 커 전기요금으로 인한 물가 변동 폭이 매우 클 수밖에 없다. 물가관리 차원에서는 현재와 같은 고정적인 전기요금이 필요하다.

다만 현재의 전기요금에 석탄발전소로 인해 발생되는 미세먼지 저감 비용, 원자력 발전소의 사용후 핵연료 관리 등의 환경비용이 포함돼 있지 않아 제대로 된 전기요금 원가를 산정할 수 없는 단점은 분명이 있다. 따라서 전기요금에 환경비용을 포함하는 전기요금 개편이 우선적으로 논의돼야 하며 연료비 연동제는 국민과 더욱 소통할 필요가 있다.

- 탈원전으로 원전 관련 기업들이 힘든 상황이다. 원전 생태계가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이는데
원전 생태계가 신규 원전 건설로만 유지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원전해체산업도 원전 건설 기술과 동일한 수준의 전문적인 기술이 요구된다.

이미 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 등이 원천 해체 기술개발에 돌입한 상태다. 우리나라의 원전건설사업을 원전해체사업으로 전환해 원전 전문가들과 학계 관계자들의 전문성을 해체산업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고리1호기 해체를 통해 노하우를 습득하고 이후 수명주기를 다하는 원전을 해체하며 지속적으로 기술발전 시켜나갈 수 있어야 한다.

- 민간업체들의 LNG직도입 확대가 국가의 에너지 안보를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는데
2023년이 되면 LNG직도입 양이 1,000만톤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민간업체의 LNG직도입 양이 늘어날수록 한국가스공사의 기확보 물량에서의 이탈로 인한 소비자 요금 증가와 그로 인해 또 다시 추가 이탈이 생기는 등의 문제가 생길 것이라 경고하는 목소리들이 있다. 또한 가스공사의 LNG 수급물량 확보가 국가 에너지 안보의 근간이며 국민 에너지복지의 뿌리가 되기 때문에 직도입 물량을 늘리는 것에는 신중해야 한다.  

산업부는 사업자들의 개별적인 판단과 법 규정에 따른 직도입일 경우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LNG직도입이 국민의 가스수급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산업부가 더 적극적으로 시장을 살펴봐야 한다.

- 도시가스 안전점검원 2인1조 제도에 대한 도시가스 업계의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도시가스 안전점검원의 1인 점검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잘 알고 있다.

방문점검원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마주하고 있는 고객의 욕설과 성추행과 같은 폭력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다. 공공기관은 그러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울산의 경우 도시가스 안전점검원들의 탄력적인 2인1조 근무를 시행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사업주가 다소 부담이 된다 할지라도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함께 방법을 찾아가야 한다.

- 주유소와 마찬가지로 LPG충전소에서 셀프 충전의 도입 목소리가 높은데
LPG 셀프 충전소에 대한 업계의 요구가 있다는 것 잘 알고 있다.

다만 LPG 셀프 충전소의 경우 안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기 때문에 업계의 요구사항도 어느 정도 반영하되 안전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고민해볼 수 있을 것이다. 당장 LPG충전소를 시행하기 보다 셀프 충전에 따르는 안정성을 확보한 뒤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 전기·수소차 보급은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충전인프라 구축과 기계 고장 등으로 시설 가동에 차질 현상이 적지 않고 낮은 경제성과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다
내년부터 수소충전기 보조금의 상한선을 없앤다면 이중 충전기 설치가 가능해져 수소충전소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충전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수소충전소의 구축을 위해 보조금 상한선 폐지, 철도·화기 간 이격거리 및 안전관리 규제 개선을 통해 수소충전소 보급을 늘려가고 있다.

수소충전소에 대한 홍보와 보조금 지급 등을 통해 충전소 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자를 확대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 효과적인 에너지수요관리를 통한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해 조언하자면
산업부는 한국판 뉴딜의 그린뉴딜과 디지털뉴딜을 연계하는 에너지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있다. 스마트 AMI, 스마트 에너지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에너지를 디지털화해 관리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 밖에 전기요금에 환경비용을 포함해 전기요금을 명확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제도로는 환경비용은 환경비용대로 지출되고 전기요금은 전기요금대로 지출되는 구조로 전기요금이 수요억제 시그널을 주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전기요금을 명확하게 다시 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 지속가능한 집단에너지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친환경, 지역수용성 확보가 우선 시 돼야 한다. 친환경적인 집단에너지, 지역주민 수용성 제고를 위한 대안은
그린뉴딜 정책에도 포함된 주민참여형 사업이 그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지역 주민 수용성을 위해서는 우리 집 앞에 설치되는 발전소로 인해 받는 피해를 보상받음과 동시에 발전소의 이익이 실제 주민들의 소득과 연계된다면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범위는 넓어질 것이다.

-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이 중요한데 한국판 그린뉴딜에 대한 견해는
한국판 그린뉴딜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할 수 있는 정책이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친환경-저탄소 사회를 만드는 것은 이미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인 흐름이다. 과거 친환경 에너지정책은 비용이 많이 들고 효율성은 떨어지는 정책이라고 인식돼 왔으나 이미 태양광 에너지가 그리드 패리티 도달을 눈 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다.

경제성을 기반으로 한 친환경-저탄소 정책으로 에너지전환과 일자리 창출 동시에 이뤄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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