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양이원영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인터뷰] 양이원영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 홍시현 기자
  • 승인 2020.09.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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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 지속 성장 위한 사회적 타협 시작점”
오염물질 감축 노력 필요
수소 재생E 확대 정책 우선
 

[투데이에너지 홍시현 기자] 코로나19, 미세먼지 등 최근 몇 년 사이 환경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졌다.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요구에 대해 정부에서는 정책으로 답을 하고 있다. 환경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환경 정책의 나아갈 방향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

- 공기질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이를 해소할 정책들이 제시돼야 한다

‘제4차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에 대중교통 차량 내장재와 라돈 방출 가능 건축자재에 대한 사전 선별·관리가 추가된 것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간도 관리하겠다는 의지로 한걸음 나간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환기·공기정화설비의 올바른 사용과 주기적 환기 등에서 관리체계 보완이 필요하다. 지하철 등 대중교통 시설에 환기설비와 어린이, 학생 등 민감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공기정화설비가 확대됐지만 사용방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필터 교체 등 정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공기정화설비는 실내공기 오염물질 중 입자상 물질(미세먼지 등)만 제거할 뿐으로 주기적 환기로 가스상 물질(이산화탄소 등)을 제거 할 필요가 있다. 필터 교환 및 청소시기, 특히 환기주기 등 실생활에 적용되는 정보 및 가이드라인 구축 등 보완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 대기오염 물질 배출 저감을 위한 많은 방법으로 석탄발전소 운영 감축 외에 필요한 정책은 어떤 것이있는가
당장 필요한 정책은 지적하신 것처럼 석탄발전소 운영 감축이다. 여기에는 노후 석탄발전소의 봄·겨울철 일시 가동중단과 조기 폐쇄, 기존 석탄발전소의 LNG발전소로 전환 등이 포함된다.

에너지전환정책에 맞춰 증가하는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소도 급격히 늘려야 한다.

노후경유차, 노후건설기계, 노후선박의 조기 폐기와 저공해조치 강화도 필요하다. 경유차를 포함한 화석연료 기반의 수송 수단을 전기나 그린수소 기반으로 대체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노후경유차, 택배트럭, 이륜차 등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을 감축하기 위한 다방면의 노력이 요청될 것이다.

특히 최근 배달용 이륜차 사용이 늘고 있는데 전기 이륜차로 전환하는 등을 포함해 자영업자와 환경이 동시에 윈윈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 화학물질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시행 이후 발생한 화학사고 발생 건수가 절반으로 줄어든 만큼 정부와 경제단체들의 규제완화 요구는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최근 인허가 패스트트랙이 확대되면서 시장에 규제 완화라는 잘못된 신호가 전달될까 우려된다. 기업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국민안전을 희생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규제에도 불구하고 화학사고도 계속해서 발생하는 만큼 규제의 틀은 유지하면서 업계 어려움을 듣고 기술적·재정적 지원방안 확대 등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사람 또는 동물에게 암, 돌연변이, 생식능력 이상 또는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중점관리물질이 포함된 완성제품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가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태양광과 풍력은 친환경에너지임에도 공사과정에서 환경파괴를 유발한다는 이유 등으로 지역주민들의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일부에서 양산되는 가짜뉴스에 기반한 오해의 소지가 크다. 국내 태양광 발전용에는 결정질 실리콘 패널이 주로 사용돼 크롬, 카드뮴 등 중금속이 포함돼 있지 않다.

태양광 패널 앞면은 빗물로 세척이 가능한 유리로 돼 있어 유해물질이 포함된 세척제를 사용한다는 것도 전형적인 가짜뉴스다.

풍력이 산림이나 해양생태계를 파괴하거나 해양수질을 오염시킨다는 주장이 있다. 하지만 덴마크 사례나 우리나라 제주도에 조성된 풍력단지에서도 어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수질을 오염시킨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오히려 어패류가 증가했다는 보고가 있다. 

육상풍력발전의 경우에도 준공 후 오염물질 배출이 없고 발전시설이라 사람은 출입금지가 돼 생태계와 서식지가 복원돼 생태자연도 1등급으로 상향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태양광과 풍력발전은 연료비가 들지 않아 지역주민들과 이익공유가 가능하다. 지역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사업 기회를 제공해 주민참여형 사업이 가능하다.

-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함과 동시에 에너지 산업의 일자리 창출도 기대할 수 있는 정부 방안들이 준비되고 있다 
21대 국회가 시작된 지 45여일만에 한국판 뉴딜이 발표된 것은 고무적이다.

전 세계 기후과학자 90% 이상이 심각한 재난을 막기 위해서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현재의 45%까지 줄여야 한다고 말한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정부에서 그린뉴딜이 하나의 축인 한국판 뉴딜을 시작한 것은 늦었지만 필요한 조처다.

한국판 그린뉴딜이 정책목표에 비해 미흡하다는 의견이 많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정부의 그린뉴딜 대책은 일회성이 아니다. 기후위기를 대응하고 디지털화의 가속에 따른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경제 기반 마련을 위한 사회적 타협의 시작점이다.

- 수열에너지를 그린뉴딜 대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다양한 정책적 지원과 민간에서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수열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발전에 사용되는 물이용부담금과 하천수나 댐용수 사용료 감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수열에너지 발전으로 인해 수량 변화가 없고 수질 오염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합리적 수준의 면세 혜택이 필요하다.

다만 수열은 지리적 여건, 수원지지의 온도와 같은 특성, 수열에너지 생산과 전력부하 관리의 상관효과를 면밀이 조사해 경제적 타당성이 담보되는 곳부터 우선적으로 사업추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히트펌프와 같은 관련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정부 연구개발 투자를 늘리고 상용화될 수 있도록 제도마련 및 개선도 필요할 것이다.

- 친환경 자동차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친환경차 의무판매제가 필요하다. 먼저 공공부문의 신규차량을 친환경차로 구매토록 하고, 제조·판매사의 친환경차 의무판매제로 시장을 키워야 한다.

이렇게 시장이 확대돼  연간 전기차 10만대를 제조하면 전기차 배터리 공장도 들어서는 등 새로운 산업생태계 조성이 가속화될 것이다.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차로의 전환이 지체될수록 우리나라 자동차산업 경쟁력은 저하되고 고용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 오히려 미래차 산업생태계 구축을 통해 신규 사업부문 창출과 기존 업체의 전환을 통해 일자리 경감을 최소화하거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친환경차 구매보조금이 이미 내연기관 차량을 보유한 고소득층 중심으로 이뤄질 수 있는데 생애 첫 차로 친환경차를 구매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보조금 차등을 두는 등 특정 사회계층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부작용 등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 정부의 수소산업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하는가
재생에너지를 조금이라도 더 생산해서 전력망에 있는 석탄과 원전 전기를 밀어내어 원전과 석탄전기를 줄이는 일이 더 시급하다. 수소경제를 위한 첫 단추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수소는 부생가스이거나 가스를 개질해서 만드는 ‘그레이수소’이다. 배터리는 경제성을 확보해가고 있는데 수소는 생산과 저장, 운송에서 풀어야 할 과제들이 아직 있어서 정부 지원이 필요한 분야이다.

우리나라는 그린수소 대량생산을 위한 재생에너지발전이 어렵다는 일각의 주장은 왜곡됐다.

제주도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평균 17% 가량이고 특정 시간에 57%까지 높아져 육지 송전전기와 가스발전 전기까지 포함하면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꺼야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때 남는 재생에너지 전기로 수소를 생산하는 수전해기술 개발과 관련 산업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다. 수소는 돈 가방이다. 비싸고 큰 가방 사기 전에 현금 즉,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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