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세계 각국이 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투자와 관심을 쏟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이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그도 그럴것이 지난 2016년 이후 중국, 미국, 영국 등 주요 국가들이 지난 2016년 이후 자원개발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있지만 우리의 예산은 1/3 수준인 1,000여억원으로 급격히 추락했기 때문이다.
석유와 가스, 광물자원에 대한 정부의 출자 및 융자 등 지원 예산은 지난 2013년만 하더라도 5,391억원에 달했지만 2019년에는 불과 522억원 수준에 머물렀다.
기후변화와 온실가스, 미세먼지 등을 위한 신재생에너지의 확대, 에너지전환과 수소사업에 대한 투자를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통에너지인 석탄과 석유, LNG와 LPG 등 가스를 아예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며 앞으로 수십년간 사용을 위해 도입을 해야 하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셰일가스 개발 이후 국제유가가 크게 떨어지는 상황이 연출되고 여기에다 코로나19 영향에 수요마저 부진하면서 30달러 후반에서 40달러 초반의 유가 추이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이 때문에 석유와 자원, 광물 등 주요 메이저사들도 중대형 규모의 광구를 처분하거나 투자를 철회하는 것이 통상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수요 부진과 투자를 주저할 시기에 부족한 자원을 확보해 자주개발율을 높이고 국부를 지속시켜 나가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적기인지도 모른다.
과거 해외자원개발 과정에서 나타난 부실 투자 등이 공기업 주도의 자원개발이 아닌 민간주도로 전환시킨 것은 십분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다.
하지만 성공 시에는 대박이지만 실패할 경우 회사가 망할수도 있는데 과연 어떤 기업이 선뜻 나서서 과감히 투자할 수 있겠는가?
다분히 정부 정책과 공기업, 민간이 공동으로 에너지안보 차원에서 자원확보에 나설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 셈이다.
IEA 전망에서는 2040년경이 되더라도 에너지원 중 가장 많은 소비량을 석유가 차지할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다.
국회 여야를 가리지 말고 이같은 사실과 변화를 종합해 정부 정책이 수립되고 시행이 이뤄지도록 지원하는 대신 사후 점검과 철저한 확인이 뒷받침될 때 자원개발과 에너지 안보를 함께 성과물로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점도 고려해 볼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