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류희선 기자]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타격받은 경제상황과 기후위기를 동시에 맞이하며 상당한 변화를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자 정부는 한국판 그린뉴딜을 발표했으며 안정적인 에너지전환 달성을 위해 각 분야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에너지정책연구를 수행하고 정책개발 기능을 하는 에너지경제연구원 조용성 원장에게 효율적인 에너지전환정책은 무엇인지 들어봤다. /편집자 주
- 올해 주요 성과는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지난 1월에 발표된 2019 Global Go to Think Tank Index에서 에너지‧자원분야 글로벌 top 4. 싱크탱크로 2년 연속 선정돼 Global Leading 에너지정책 연구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
또한 유가 전망 및 영향분석 TF 운영을 통해 발표한 이슈브리프 ‘코로나19, 국제유가 그리고 에너지부문 대응 방향’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유가 영향 분석과 에너지산업별 영향을 도출해 대응방향을 제시하는 등 다양한 성과를 냈다.
- 그린뉴딜의 올바른 추진 방향은
한국판 그린뉴딜 정책은 에너지전환의 이행을 촉진하고 기반을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지만 그린뉴딜 정책의 중요한 목적은 기후위기 대응이므로 중‧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단기적인 경기부양책을 넘어 중‧장기적 에너지전환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견해를 경청하고 지속적인 개선‧보완이 필요하다.
안정적인 탈탄소화를 지향하는 그린에너지 통합시스템(sector coupling)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그린뉴딜을 통해 단기적으로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계통 보강에 투자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그린에너지 통합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술 간 융합과 기술‧시장 융합 실증에 투자해야 한다.
또한 합리적인 에너지 가격체계,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수급여건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시장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공급비용 변화에 따라 전기요금이 적기에 탄력적으로 변할 수 있는 요금체계(ex 연료비연동제 도입)와 주기적으로 평가된 환경비용을 반영할 수 있는 세제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RE100 확산, 재생에너지로 인한 변동성 확대, 예비력 확보 등 그린뉴딜로 인한 시스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가야 한다.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제안할 정책‧제도가 있다면
배출비중, 감축잠재량, 감축비용, 사회‧경제적 영향 등을 고려해 발전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국내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발전‧집단에너지부문이 약 36%(2017년 기준)를 차지한다.
발전부문 온실가스 감축 강화를 위해 전기요금에 온실가스 감축 비용을 반영하기 위한 메커니즘 구축이 필요하며 현재와 같이 발전 및 중간단계 일부에서 온실가스 감축비용을 단독으로 부담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지속하기 어렵기 때문에 발전사업자와 전력소비자 간 적절한 비용 분담이 필요하다.
저탄소 청정에너지 기반 전력 생산의 사회적 가치를 토대로 소비자에게 투명한 정보 공개를 전제로 관련 비용을 전기요금에 반영해야 한다.
- 집단에너지 경쟁력 확보 방안은
분산형 전원 내 집단에너지 비중은 발전량 기준 2029년 4%(7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 2031년 5.6%(8차 전기본)으로 증가할 예정이므로 분산형 전원으로써 집단에너지의 중요성도 커질 것이다.
분산형 전원으로써의 집단에너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집단에너지의 사회적 편익(가치)을 적정하게 산정해 가격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외 선진국은 집단에너지 대상 보조금 지급을 경제성 논리가 아닌 정책달성(효율 향상‧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방향으로 접근해 에너지효율 정책에 지역 냉‧난방 정책을 포함시키고 있다.
분산형 전원 편익(송전혼잡‧송전손실‧송전건설 회피 등)의 적절한 반영을 통해 지역별 한계가격(Local Marginal Price) 또는 지역별 송전망 이용요금 등의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또한 수요지와의 거리, 용량에 따른 지역계수 차등화, 연료전환계수의 환경기여도 강화 등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과 제5차 집단에너지공급 기본계획에서 언급된 제도를 정비 및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중소규모 사업자의 수익성 개선, 사업운영 효율화와 규모의 경제 달성 방안 모색이 병행돼야 한다.
- 에너지전환을 위한 주민수용성 제고 해결책은
가치 공유와 신뢰 구축이 필요하다. 에너지전환은 정부 정책만으로는 추진이 어려우며 관련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논의과정에 지역주민을 참여시켜야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재생에너지 발전 수익과 같은 경제적 이익 외에도 에너지전환과 온실가스 감축의 가치를 지역 주민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재생에너지 사업은 민주적인 절차를 반영해 계획단계부터 주민의 의사결정을 반영하고 논의 경과를 지속적으로 공개할 필요가 있다.
- 제6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은 규제에서 투자로 방향이 개선됐는데
우리나라 수요관리 정책은 부문별로 필요한 제도들을 완비하고 적절한 실행기관을 운영해 제도 및 거버넌스는 전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에너지효율과 관련된 지표는 만족스럽지 않은 수준이다.
에너지다소비 업종 중심의 산업구조로 인해 에너지 원단위 개선이 쉽지 않으며 원료비와 외부비용(환경비용)이 에너지요금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경직적인 요금체계는 소비자들의 절약적 행태 유인 및 효율 향상 투자를 가로막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
제6차 합기본은 에너지전환 영역을 공급에서 수요까지 확대하고 기존의 규제 위주 중앙정부 주도 방식을 탈피해 투자 확산‧지자체 중심 방식으로 나아가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는데 의의를 가진다.
에너지전환과 더불어 지자체와 시민사회 역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수요관리분야는 지역에서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요관리에서 지자체의 역할과 역량 강화를 고민할 때다.
제6차 합기본에는 수요관리형 요금제 도입 등 가격 개선 정책이 포함돼 있지 않다. 가격체계 개선 없이 투자시장과 신사업의 수요를 창출하기는 어려움이 따른다.
정부 투자 효과가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가격-투자-시장을 아우르는 제도 개선 병행이 요구된다.
- 추후 주요 계획은
정부의 중요 에너지정책인 에너지전환 정책과 최근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연구 및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다.
또한 제3차 에기본 이후 발표 예정인 에너지원별 정부 계획 수립 과정에 참여하고 있으며 관련 계획들은 하반기 이후 본격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특히 6개 과제를 한국형 그린뉴딜 시리즈로 기획해 정책 전반, 온실가스 감축, 녹색금융, 그린리모델링, 에너지효율 등의 관점에서 그린뉴딜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 정부나 업계에 하고픈 말은
제3차 에기본 워킹그룹 권고안에 담겼던 내용들 중 그린뉴딜과 연계하면 좋을 것이 ‘재생에너지 중심의 통합 스마트에너지시스템 구축사업(Sector Coupling)’이다.
‘그린에너지통합시스템(가칭)’은 재생에너지로 실시간 전력을 공급하는 것 외에 전기, 열, 가스(수소) 형태로 전환해 저장하고 필요에 따라서 다양한 에너지 형태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에너지시스템을 의미한다.
이 개념은 도소매 거래와 개인간 거래 모두를 포괄하며 에너지원의 생산과 소비에 대한 실시간 계측과 정보 공유, 통합제어가 요구된다.
P2G, P2H, V2G와 같은 기술적 대안들이 실현돼야 하고 통합에너지운영시스템과 에너지부문간‧원간 자유로운 거래를 보장하기 위한 시장 및 요금제도가 확립돼야 한다.
이 시스템을 통해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어려움, 즉 에너지시스템의 부문‧원별 시장구조와 공급체계가 서로 단절돼 효율적인 생산‧전환‧거래‧소비가 어려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으로 본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를 대상으로 실증사업 시행을 건의한다. 제주도는 재생에너지 발전비중과 전기차 비중이 높고 전력계통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그린에너지통합시스템의 실증에 가장 적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