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국내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이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의 태양광발전사업자와 시공사들로 구성된 단체인 (사)전국태양광발전협회(회장 홍기웅, 이하 전태협)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을 지지하며 한국의 재생에너지산업을 발전시켜 나가는 역군으로서의 임무를 다한다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동참 해 왔다”라며 “정부 정책에는 목표설정은 돼 있으나 이를 구현하기 위한 현실적인 지원제도 등이 미비해 실제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태협은 그동안 현실적인 상황에 맞지 않는 불공정 또는 비합리적인 정책 및 제도들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만큼 이번 그린뉴딜이 정부의 주요 시책이 된 것을 적극지지하며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서 산업계의 전반적인 발전과 발전사업자의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선 공기업·대기업과 중소업체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전태협은 “현재 정부가 제시하는 활성화 방안은 공기업과 대기업 위주의 자본력을 앞세운 그들만의 잔치가 되고 있는 실정이며 우리는 이를 산업현장에서 몸소 체험하고 있다”라며 “이번 그린뉴딜 정책간담회와 관련해서도 정부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만 급급하고 대기업 위주 제조업체의 기술개발에 편중된 시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태협은 “대규모 단지개발 주도의 보급 확대정책으로 말미암아 1만여 중소 태양광업체는 국내 태양광산업을 여기까지 힘겹게 이끌어온 산업의 역군으로서 우리들의 설 자리를 점차 잃어가고 있다”라며 “더불어 대부분의 업체가 경제성(SMP, REC급락) 악화로 도산 위기에 처해 있으며 각종 자산을 처분하며 안간힘을 써서 버티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전태협은 재생에너지 3020정책 및 한국형 그린뉴딜의 성공적인 실현을 위해서는 현재의 불합리한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정부가 ESS산업을 독려했음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주들의 구제책을 마련하고 정부의 RPS 입찰 물량을 더욱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전태협은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분리, 별도 제도를 신설하고 OECD국가대비 저렴한 국내 산업용 전기요금을 현실화 해야 한다”라며 “특히 지자체 재생에너지 달성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제를 시행하고 주민주도형 재생에너지사업 신설 등의 장기적 로드맵을 제시해야 하며 전량 수입하는 고체산화물연료전지(SOFC)는 비효율적이기에 확산정책을 제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전태협은 한국전력의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 참여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기업의 REC단가 담합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하며 국내 REC가격 폭락으로 재생에너지업계가 몰락한 만큼 수익성 예측이 가능한 시장을 마련하는 등 현실적인 안정화 방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전태협은 △태양광으로 인한 산사태 유발 △태양광모듈 중금속 논란 △투기성 태양광사업 △주변 온도변화 농작물 및 과수에 악영향 등 무책임한 가짜뉴스 남발에 따라 국민들 대다수가 태양광을 불신과 부정적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전국에서 태양광 반대 민원이 속출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는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에 큰 브레이크 작용을 하며 나아가 태양광산업 발전과 저변확대에 지대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무책임한 가짜뉴스 남발을 막기 위해 정확한 팩트체크를 통한 책임전가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는 국민들로 하여금 재생에너지의 장점과 필요성을 적극 홍보함은 물론 국민들 인식을 올바른 방향으로 견인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전태협은 재생에너지와 기후변화를 전담하는 기후에너지수석을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대응 노력과 에너지 전환 속도를 감안할 때 우리나라도 에너지와 기후변화를 전담하는 대통령비서실 조직도상 기후에너지수석이 신설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특히 △재생에너지3020 컨트롤타워 부재로 인한 에너지전환 속도에 차질 △마을 주민 반대로 인한 인허가 불발 및 분쟁 발생 △지자체의 인허가 재량권 남용으로 인한 불필요한 소송 등의 국민 혈세 낭비 △정부 RPS 총괄담당자의 부서이동이 많아 전문성 결여와 의욕 상실 등 시스템 마비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인허가 체제를 별도의 전담기관에서 직접 허가심의 하거나 또는 최하도 단위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해 허가심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개선해 민원에 의한 지자체의 과도한 규제를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순수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중앙 컨트롤타워 가칭 ‘기후에너지 수석’을 신설해 줄 것을 요구했다.
전태협은 “기후변화에 따른 원인으로 앞으로 다가올 예측할 수 없는 환경재앙, 그로 인한 인명피해 등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안전한 삶을 보장받기 위해서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는 지속 가능하면서 깨끗한 에너지인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