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재생에너지 사업이 집중된 전남, 전북, 경북이 기존 전력망 인프라 수용능력 부족으로 심각한 접속지연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송갑석 의원이 한국전력공사가 제출한 ‘송전 및 배전망 연계 재생전원 현황 및 계획’을 분석한 결과 2017~2019년 송·배전 접속을 신청한 총 용량(2만2,884MW) 중 40.3%만이 접속이 완료돼 생산된 전력을 한전에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40MW이상 대용량 발전단지 연계를 위한 송전망의 접속완료률은 23%, 배전망 접속완료률은 55.7%로 저조했다. 특히 소규모 발전사업 신청이 집중된 전남의 경우 접속이 완료된 비율은 34.7%에 불과했다. 이는 전국 평균인 54.7%보다 21.0%나 낮은 수치다.
이에 반해 한전은 접속지연을 해소하기 위한 배전선로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었다.
당초 신설하겠다던 확충계획의 54.2%만 이행하는데 그쳤다. 특히 재생에너지 사업이 집중된 전남, 전북, 경북 3개 지역의 배전선로 확충 계획은 더욱 더디게 진행되고 있었다. 경북이 30.0%로 이행률이 가장 낮았으며 전남이 48.6%, 전북은 78.7%였다.
한전은 이같은 접속지연 사유에 대해 상대적으로 땅값이 저렴한 영·호남 일부 지역에 사업이 집중되면서 접속신청이 몰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애초 전력 수요가 적었던 지역이라 신규 설비를 보강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송배전망 접속허용기준을 상향해 수용력을 확대하고 계통 연계 설비를 보강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어 접속대기 지연 문제는 물론 재생에너지3020 이행목표도 달성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전의 이같은 낙관론은 과거의 재생에너지 수요에 기반한 전망이라는 비판이다. 이에 한전이 내놓은 조치가 단기적으로는 접속지연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계속 증가할 접속요청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목소리가 높다.
송갑석 의원은 “당초 예상보다 훨씬 높아진 재생에너지 접속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해 발전사업자들이 고스란히 접속지연으로 인한 손실을 떠안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런데도 정부는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는커녕 낙관적 전망에 기대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송 의원은 “3개 지역의 접속대기 문제를 해소하지 못할 경우 재생에너지 3020의 목표달성도 제동이 걸릴 것”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행 장기송변설비계획 수립시 배전설비계획을 포함한 송변전배전 통합 전력인프라 계획을 추가해 신재생에너지 계통접속의 불확실성과 정책리스크를 줄여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