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태양광 폐모듈 발생 전망치 ‘오락가락’
산업부 태양광 폐모듈 발생 전망치 ‘오락가락’
  • 송명규 기자
  • 승인 20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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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섭 의원, “신재생 폐설비 자원화 산업 육성 필요”

[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정부의 명확한 태양광 폐패널 발생량 전망이 부재한 가운데 다가오는 2023년 3만톤에 육박하는 폐패널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전망돼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장섭 의원은 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산업부가 2023년에 9,681t의 태양광 패페널 발생을 전망했지만 녹색에너지연구원, 충북테크노파크, 에너지기술연구원 등 기관들의 관련 연구에 따르면 이보다 약 3배가량 많은 2만8,000톤의 폐패널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해 산업부의 전망치와는 크게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이는 정부와 민간의 처리용량을 훌쩍 뛰어넘는 양으로 향후 폐모듈 처리 대란이 예상된다. 정부가 2021년부터 운용할 예정인 진천태양광재활용센터의 처리용량은 3,600톤에 불과하고 민간시설을 포함해도 전체 연간 9,700톤 수준이다. 2023년부터 쏟아져 나올 폐패널 발생량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태양광 폐패널 발생량에 있어 일관되지 못한 전망을 내놓고 있다. 2015년 산업부는 위탁 연구를 통해 2024년 국내 태양광 폐모듈 발생량을 연간 5,929톤으로 전망한 반면 2019년 예산안 자료에는 같은 해 발생량이 연간 2만톤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린뉴딜 시대를 맞아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확산 속도가 빨라지는 가운데 다가올 신재생에너지 폐설비는 환경적·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있다. 하지만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중 태양광과 풍력설비에 대한 폐기물 통계만 내고 있을 뿐 생산부터 처리 전반의 종합적 대책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반해 앞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확충한 주요 국가들은 체계적인 폐기물 관리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독일은 태양광폐모듈을 포함해 MSW(고형폐기물) 발생량의 95% 이상을 자원화하고 있고 이탈리아는 태양광 모듈 소재 전량을 재활용해 다시 태양광 소재로 활용하는 프로젝트를 통해 경제성 실증을 마쳤다. 일본은 태양광 재활용 산업 전반에 있어 활발한 기술개발을 진행 중이다.

이장섭 의원은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제조·유통부터 사용·소비, 재활용·폐기까지 이르는 자원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라며 “전세계적으로 에너지 전환 시기를 맞아 장기적으로 높은 경제성을 보일 재생에너지 설비 재활용 세계시장의 기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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