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MB 해외자원개발 의혹 ‘보여주기식’ 수사의뢰
산업부, MB 해외자원개발 의혹 ‘보여주기식’ 수사의뢰
  • 조대인 기자
  • 승인 20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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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발송 후 2년간 검찰에 단 한 차례 방문 설명도 없어
이수진 의원, 석유·가스·광자公 등 의혹 해소 나걸 것 주문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관련 3개 공기업들이 MB의 해외자원개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하고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를 대상으로 한 7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동작 을)은  “산업통상자원부가 MB 정부 시절 진행된 주요 해외 자원개발사업의 추가의혹을 밝혀달라며 검찰에 요청했던 수사의뢰가 진척이 없다”라며 “산업부와 관련 공기업들이 검찰 수사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질타했다.

산업부는 3조원 이상의 손실을 남긴 것으로 밝혀진 해외 자원개발사업의 자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2018년 5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대상사업은 석유공사의 캐나다 '하베스트' 유전, 광물자원공사의 멕시코 '볼레오' 동광, 가스공사의 캐나다 '웨스트컷뱅크' 가스전 등 3개 사업이다.

이수진 의원실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8년 5월 검찰 수사의뢰 당시 달랑 4페이지 분량의 공문만을 보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산업부와 관련 공기업들은 지난 2018년 9월 검찰에 추가 자료를 제출한 후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방문설명을 하거나 수사를 촉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혔다. 

검찰은 3조원 규모의 사건에 담당검사 1명만을 배당하고 산업부에 5차례 수사기간 연장을 통보할 뿐 실질적 수사에는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석유공사의 경우 산업부의 수사 의뢰와 관련해 함께 검찰에 방문해 자체점검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대면 설명을 했다고 지난 2018년 9월 답변한 바 있다.

또한 광물자원공사는 수사 관련 자료 제출시 산업부와 동행·배석 이외에 공사차원의 서면·방문 설명 및 회의한 실적이 없다는 답변을 내놨다. 

여기에 가스공사는 산업부와 함께 2018년 9월 웨스트컷뱅크(의혹사항 7개), 아카스(의혹사항 2개), GLNG사업(의혹사항 3개)에 대한 자체점검 결과보고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하고 설명했다고 답변해 산업부는 물론 해당 공기관에서조차 검찰에 적극적인 설명이나 해명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게 됐다.

이수진 의원은 “몇 백만원 사기를 당한 일반인들도 자기 사건을 설명하러 검찰에 몇 번씩 찾아가는데 천문학적 규모의 국민혈세를 낭비한 자원개발사업의 주무부처인 산업부의 부실대응은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수사의뢰’로 생각한다”라며 “지금부터라도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산업부와 3개 공사가 검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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