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휴업을 가장해 사실상 폐업한 일명 ‘좀비주유소’가 51곳에 달하고 이들 주유소를 제때 폐업 등의 조치가 이뤄지도록 하지 않을 경우 토양오염 위험으로 내몰게 된다는 우려의 시선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마포 갑)은 7일 환경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5년간 폐업 주유소가 1,051개, 휴업 주유소는 587개라고 밝혔다.
지난해말 기준 폐업주유소는 201개로 전년 대비 37.3% 증가한 반면 휴업주유소는 386개로 전년대비 약 3배나 증가하고 있지만 환경부가 이를 방치하고 있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휴업 주유소의 급격한 증가는 불황으로 인한 업계 매출 감소로 추정되지만 문제는 사실상 폐업인데도 불구하고 휴업으로 가장하고 있는 주유소들이라고 지적했다.
주유소의 경우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폐업을 하기 전 토양을 복구하고 오염물이 검출되지 않아야 시설물 폐쇄가 가능하다.
이때 철거비용이 약 7,500만원, 토양정화비용 약 7,500만원으로 총 1억5,000만원 안팎의 비용이 소요된다.
한국주유소협회에 따르면 폐업 시 토양복구에 대한 경제적 부담으로 주유소들이 장기간 휴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실제로 폐업하지 못하고 1년에 휴업과 영업을 2회 이상 반복하는 주유소들이 최근 5년간 351개, 2년 이상 장기 휴업에 들어간 주유소가 51개로 집계됐다.
이렇게 사실상 방치된 좀비 주유소는 토양오염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고 주유소 주변으로 오염이 확산돼 과도한 추가 복구비용을 발생시킬 뿐 아니라 유출된 기름이 지하수로 흘러 들어가게 될 경우 식수까지 오염시킬 우려에 놓이게 된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폐업 주유소에서도 주유기나 저장 탱크 등이 철거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곳이 72곳에 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부처인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소방청 등에 제도 개선을 권고한 바 있지만 환경부에서는 관련 부처와 협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8년 기준으로 미국에서는 지하저장시설(Underground Storage Tanks) 주유소 폐업, 시설 개조 및 개선 등의 비용을 빌려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본은 소규모 주유소가 폐쇄할 때 지하탱크배관의 지하매설물 등 철거 공사에 따른 보조금 지원 제도가 있다.
노웅래 의원은 “휴업을 가장한 좀비주유소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도 관련 부처인 환경부와 산업부, 소방청이 서로 역할을 떠넘기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노 의원은 “폐업 신고를 하지 못하는 방치되고 있는 장기 휴업주유소는 토양오염과 주민생활에 큰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라며 “환경부는 관련 부처와 함께 장기간 휴업 주유소 전수조사 및 토양오염 조사를 착수하고 방치 주유소를 양성화 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