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산하 생산기술연구원, 중기부 이관 추진
과기부 산하 생산기술연구원, 중기부 이관 추진
  • 조대인 기자
  • 승인 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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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 의원,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안’ 대표 발의

[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을 중소벤처기업부 산하로 이관하는 개정 법률안이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부평갑)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생산기술연구원(생기원)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생기원이 주로 지원하는 분야는 주물과 금형, 열처리, 용접 등으로 대표적인 중소기업의 정책 영역이며 중점 지원 뿌리기업 99.3%가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주무부처 이관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생기원에서 지원하는 분야는 중기부의 대표적인 정책 및 사업 영역이지만 중기부가 주도적으로 지원할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이성만 의원은 중기부가 보다 적극적인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추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생기원의 소관을 중기부로 이관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중기청이 중기부로 승격하는 과정에서 정리하지 못한 산하기관 조정을 마무리한다는 측면도 고려됐다.

이성만 의원은 해당 법안이 중기부와 생기원의 원활한 지원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앞서 이성만 의원은 지난달 23일 ‘중소기업 R&D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생기원 이관 문제를 비롯한 중소기업 R&D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당시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맡았던 이삼열 연세대 교수는 “생기원의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생기원이 중기부로 이관된다면 중기부와 생기원의 중소기업 지원 등에 대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중소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위해 산하 기관 조정 등 정책적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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