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산업재해 사망사고 절반 줄인다는 공약 무색
文정부, 산업재해 사망사고 절반 줄인다는 공약 무색
  • 조대인 기자
  • 승인 2020.10.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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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수 의원 “박근혜 정부 시절 산업재해와 달라진 것 없어”

[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대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문재인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산업재해 수준이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박대수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임기 초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공언했지만 임기 3년이 지난 6월말 기준 산업재해율이 0.43%, 사망만인율 0.88‱, 사고사망만인율 0.39‱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임기 4년 박근혜 정부와 비교했을 때 사고사망만인율은 0.08‱ 줄었지만 재해율과 사망만인율은 같았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산재 사망사고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호언장담해놓고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박근혜 정부때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또 문재인 정부는 고용노동부 산업안전 담당 근로감독관 인력을 지난 2017년 409명(정원 448명)이었던 것을 올해 8월 578명(정원 705명)으로 증원했다.

박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 근로감독관 인력을 3년간 169명(41%) 증원시키고 패트롤과 같은 여러 산재예방정책을 시행했지만 공약은 실패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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