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적 재앙과 코로나 재유행 가능성이 높아진 심각한 위기상황임에도 재생에너지를 정략적 이슈로만 치부하며 왜곡된 시선으로 무조건 반대하는 행위에 대해 국내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이 중단을 요구했다.

(사)전국태양광발전협회(회장 홍기웅)는 12일 논평을 통해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정략적 이슈로 내몰고 있는 일부 정치인과 언론의 형태는 세계적인 재생에너지 확대 흐름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인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전태협은 특히 이러한 정치인과 언론은 기후위기 이슈에 대한 전문성과 관심부족으로 기후를 소홀히 하거나 진영논리에 휘말려 오히려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흐름과 달리 국내는 기후 이슈를 정치 쟁점화 하는 경향들이 있다고 우려했다.

전태협은 “기후위기는 진보, 보수 등의 정치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경제문제, 국민의 생존권 문제, 인권문제, 새로운 미래사회를 위해 매우 시급하고 긴박한 사안임을 명심해야 한다”라며 “일부 정치인과 언론은 온실가스는 기후위기의 원인 일뿐이라면서 문제점을 도출하는 대안에 대한 언급은 없고 기후변화의 경제적 영향이나 국제적 동향, 재생에너지 저변확대가 없는 것은 심히 우려스럽다”고 주장했다.

전태협은 이날 논평을 통해 기후변화는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언론사들이 진영논리를 떠나 연대 대응해야 하며 기후변화가 계속될 디스토피아(부정적인 암흑세계)을 예측하고 기후위기의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기후솔루션 저널리즘’을 언론사에서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옳지 않는 주장은 사회적 의견 통합을 저해하고 긴급하고 적절한 기후행동을 방해하기 때문에 신중히 분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전태협은 일부 태양광 관련 각종 왜곡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학교태양광에 투자한 금액에 비해 전기생산이 극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생산 전력을 판매해 설치비 원금을 회수하는 데 단순 계산으로 40년이 넘게 걸리며 여기에 이자 비용, 유지보수 비용 등을 고려하면 투자비 회수가 불가능하고 경제성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학교에 설치된 태양광 3,149곳의 용도는 전기판매용, 자가소비용, 자가소비 및 남는 전기판매용 등 다양하게 활용 중으로 단순히 평균 전력시장가격(SMP)을 적용해 경제성을 판단해선 안된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화석연료를 대체해 에너지전환으로 얻어지는 부가적인 가치를 고려해 더욱 확대하는 것이 우리 후손들을 위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자가소비용의 경우 전기요금을 절약하는 효과가 있으며 판매용의 경우 전력시장가격(SMP) 외에도 REC 수익이 포함되는 등 투자비 회수 기간이 대폭 단축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국 각지에서 하루 한 번꼴로 태양광발전시설이 피해가 발생하고 태양광 탓에 산림이 훼손돼 토사유출·산사태 등이 많이 발생한다는 주장도 과장이 심하다고 평가했다.

전태협은 전체 산지태양광허가 건수 1만3,000여건 중 피해가 난 곳은 태양광 전체 0.2%이며 지난 집중호우로 산지에 태양광 시설에서 토사유출과 산사태가 일어난 곳은 5,140곳 중 27곳으로 전체 산사태 피해 중 약 0.5%인 작은 문제를 산사태 원인이 태양광 때문이라고 주장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으며 전형적인 과장·왜곡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현 정권 들어서 태양광 때문에 5년간 307만그루 나무가 잘라 나갔다는 주장에 대해 전태협은 지난 정부시절인 2015년에 산지태양광 가중치를 기존 0.7에서 최대 1.2까지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함으로 수많은 태양광 사업자가 지자체의 이격거리 규제에서 벗어나 토지가격이 비교적 낮은 산지태양광 쪽으로 투자가 몰린 것이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현재 정부의 정책 탓으로 돌리는 것은 이해하기 힘드며 오히려 현 정부의 산지태양광 안전기준 강화 등으로 인해 2018년 이후 산지 태양광 개발 사업 건수가 대폭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고 주장했다

또한 일부에서 산지태양광 발전사업의 환경적 편익과 손실을 분석해 산지태양광을 지은 것보다 산림을 보존할 경우 더 편익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국립산림과학원의 연구 결과에서 제시한 태양광 사업 전력생산에 따른 편익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 산지전용으로 인한 환경적 손실만을 다뤄 재생에너지 사업인 태양광발전의 부정적 부분만 부각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물론 산림의 긍정적인 기능은 당연히 동의하지만 에너지전환의 시대적 패러다임 상에서 재생에너지는 화석연료 등으로 발생되는 환경적인 문제점(이산화탄소, 미세먼지 등)을 감소시키는 차원이 아닌 아예 그 발생원인을 없애 나가는 대체자로서의 지위 및 경제적 가치를 외면한 채 단순 편익, 손실로만 판단하여 그 가치를 폄훼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전태협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려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더 나아갈 수 있을지 국민에게 알리고 공감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기업, 산업계가 책임질 부분이 많다고 주장했다. 특히 탄소배출과 이로 인한 기후변화의 책임 주최가 누군지 어떻게 해결 해 나갈지 제시하고 정책수립에 시민사회 동의를 어떻게 이끌어 낼지를 국민들이 관심을 갖도록 정치인과 언론도 고민하고 앞장을 서야한다는 것이다.

특히 일부에서 태양광폐기물을 어떻게 처리 하냐고 걱정하지만 대부분 개발도상국에 수출로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10만년을 보관하는 원자력폐기물에 논의는 미비하면서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기 위해 재생에너지를 깎아내리는 이슈들을 만들어 공방전으로 나가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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