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공공기관 출장비 공무원대비 2~3배 더 높아
원자력 공공기관 출장비 공무원대비 2~3배 더 높아
  • 김병욱 기자
  • 승인 20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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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필모 의원, “기재부 지침대로 공무원 여비규정 준용해야”

[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 3개 공공기관의 직원 1인당 국내 출장여비가 건당 20만원이 넘는 등 공무원의 최대 3.8배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필모 의원은 12일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KINAC), 한국원자력안전재단(KoFONS) 등 4개 기관으로부터 국내여비 관련 자료를 제출받은 결과 2017년 원안위 직원의 1인 평균 여비는 5만2,791원인데 안전기술원은 20만2,425원이었다. 안전기술원 직원이 건당 14만9,634원을 더 받아 원안위 공무원에 비해 3.8배 더 받았다. 통제기술원과 안전재단 또한 1인당 출장비가 공무원의 2배 이상이었다.

이는 원자력 공공기관들이 기획재정부 지침대로 ‘공무원 여비 규정’을 따르지 않고 일비, 식비, 숙박비 등을 공무원보다 많이 지급하도록 자체 규정으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자체 규정을 보면 출장 일수마다 정액 지급되는 일비는 안전기술원이 공무원보다 2만원이 더 높은 4만원이다. 통제기술원 및 안전재단은 1만원이 높은 3만원이다. 하루 식비는 안전기술원과 통제기술원이 3만3,000원으로 공무원보다 1만3,000원이 높았고 안전재단이 3만원이다.

숙박비는 통제기술원이 최대 10만원이다. 공무원 숙박비 기준인 7만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좋은 숙소에서 묵을 수 있는 수준이다. 안전기술원은 8만원, 안전재단은 6만5,000원이다.

3개 공공기관의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3년간 국내 출장 건수는 5만5,402건으로 공무원 1인당 평균 출장여비를 적용한다면 67억2,888만원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추산됐다.

정필모 의원은 “비록 기관마다 출장 내용의 차이가 있더라도 너무 큰 출장비 차이가 발생한다”라며 “안전기술원, 통제기술원, 안전재단 등 원자력 공공기관은 기재부 지침에 따라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해 내부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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