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산단 분양받고 완전미가동 업체 4,530개
국가산단 분양받고 완전미가동 업체 4,530개
  • 류희선 기자
  • 승인 2020.10.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승재 의원, “생산성 하락 요인 주도” 지적

[투데이에너지 류희선 기자] 국가산업단지(이하 국가산단)에서 분양을 받고도 한 번도 가동을 하지 않는 공장이 4,530개에 육박하면서 국가공단의 생산성 하락 요인을 주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승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국정감사에서 산단에서 완전 미가동 공장은 총 4,530개 기업에 이르며 심지어 미가동 공장이 전체의 50%를 넘는 산단도 6개에 육박한다고 지적했다.

이들 국가산단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포항 블루밸리를 비롯해 광주 빛그린산단, 장항국가생태산단, 국가식품클러스터 등이, 1만2,000여개 기업이 입주한 가장 규모가 큰 서울디지털산단도 12%가 넘는 약 1450개 기업이 완전 미가동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 의원은 이런 요인으로 인해 지난 10년간 국가산단 가동률이 꾸준히 하락하면서 지난 5월에는 70%까지 하락하는 등 70%대까지 위협을 받고 있다며 미가동 기업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역별 가동률 편차도 매우 커서 진해산단 29%, 온산산단 89% 등 극단적인 편차가 나타난다. 규모가 크고 접근성이 좋은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 가동률도 58%밖에 되지 않았다. 

특히 국가산단의 관리주체인 한국산업단지공단은 미가동 기업에 대해 1년 이상 공장건설에 착수하지 않거나 공장준공 후 1년 내 사업을 시작하지 않으면 관련법(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입주계약을 해지 할 수 있음에도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입주계약 해지 현황을 살펴보면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행정처분 1회에 그쳤고 직권 취소 처분마저도 205회에 그치는 등 미가동 기업이 총 4,530개 정도인 것을 생각하면 매우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최 의원은 “이는 산업단지공단이 해지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은 것이며 산업단지에 입주를 희망하는 건강한 기업들의 기회마저 빼앗아 산업단지의 활성화와 생산력이 저해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또 “산업단지공단이 산업단지 분양에만 신경쓰고 관리를 제대로 신경을 쓰지 않는다면 생산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며 “각 산단에 입주한 기업들을 철저히 관리하고 건실하고 유망한 기업들을 선별해서 입주시키면 가동률과 고용률, 생산과 수출 등 많은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해당 언어로 번역 중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