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부정사용금액 254억원···70억원 환수 불가
R&D 부정사용금액 254억원···70억원 환수 불가
  • 홍시현 기자
  • 승인 20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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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영구 아웃제’ 도입해 퇴출시켜야” 주장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투데이에너지 홍시현 기자] 산업부 산하 3개 연구기관의 연구비 부정사용이 여전해 강도 높은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각 연구기관별 연구비 부정·유용 적발 및 환수 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최다 적발됐다.

지난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연구비 부정·유용 적발건수는 120건, 부정사용금액은 121억5,900만원으로 3개 기관 중 가장 많았다. 유형별로는 목적외 유용 60건(59억6,600만원), 인건비 유용 27건(13억1,900만원), 허위 및 중복증빙 23건(31억9,500만원), 납품기업과 공모 10건(16억 8,000만원) 등으로 환수결정액대비 미환수율이 무려 43.5%로 나타났다. 법적조치 후 부도, 폐업 등 사유로 법적조치 일시중단 미환수 금액도 53억8,500만원에 달했다. 

같은 기간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적발건수는 46건, 부정사용금액은 77억5,700만원에 달했다. 인건비 유용 17건(12억 2,400만원), 허위 및 중복증빙 15건(44억700만원), 목적외 유용 14건 (21억2,500만원) 등으로 미환수율이 27.1%로 나타났다. 법적조치가 일시중단된 미환수 금액은 4억9,400만원이었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적발건수도 63건, 부정사용금액은 55억100만원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목적외 유용 35건(27억8,900만원), 인건비 유용 24건(19억6,500만원), 납품기업과 공모 4건(7억4,800만원) 등으로 미환수율은 38.3%이었다. 법적조치 일시중단 미환수 금액은 10억8,000만원인 것으로 분석됐다.

신정훈 의원은 “연구비는 당연히 전략적, 효율적으로 사용돼 최대한의 성과를 이끌어 내는 혁신의 마중물로 쓰여야 하지만 연구비 부정, 유용으로 인해 정부 R&D 예산 매몰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연구비 부정사용 시 ‘10년 아웃제’가 아니라 ‘영구 아웃제’를 도입해 상습적 부정을 저지르고 연구윤리를 저버린 연구자를 국가연구개발 사업 대상에서 영원히 퇴출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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