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 4개사, 뉴딜계획 곳곳에 허점 
발전 4개사, 뉴딜계획 곳곳에 허점 
  • 김병욱 기자
  • 승인 2020.1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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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효과 부풀리기 관행 뿌리 끊어야”

[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최근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연결선상에서 약 22조원을 투자해 20만3,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힌 발전 4개사(중부발전, 남동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판 뉴딜 계획의 곳곳에서 허점이 드러났다. 

공공일자리 창출 신화를 위해 급조된 계획에 ‘질 낮은 일자리’만 무수히 양산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조정훈 의원실이 발전 4개사의 뉴딜 정책 일자리 계획에 관해 요청하고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존 일자리계획과 어긋나는 목표 수립’, ‘제출 자료마다 제각각인 일자리 지표’, ‘부실한 도출 근거’ 등의 문제가 공통적으로 발견됐다. 

또한 문재인 정부 일자리 정책의 핵심과제인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배려 조치도 사실상 4개사의 모든 계획에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동서발전은 2019년 일자리 계획에서 2030년까지의 일자리 2만7,000개를 양산한다고 명시했으나 이번 동서발전형 뉴딜 계획에선 2025년까지 3만8,000개를 도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5년이나 줄어든 기간에 약 1만여 개의 일자리를 더욱 양산하는 것인데도 고용계수 셈법을 제
외한 사실상의 구체적인 근거나 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한국남부발전의 경우 기존에 밝힌 KOSPO 뉴딜 일자리창출계획(안)과 이후 조정훈 의원실에서 요구한 투입예산 대비 일자리 창출량의 구체적 산출 근거에 제각기 다른 수치를 내놓았다.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는 데 비해 기본적인 일자리 개요 수치조차도 변동이 잇따르는 등의 허점이 보인다.

발전 4개사 판 뉴딜 일자리창출계획은 모두 기존에 밝힌 ‘좋은 일자리 창출 계획’ 및 자체적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방향을 보인다. 

조정훈 의원실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개년 일자리 계획에서 발전 4개사 모두 ‘대규모 투자로 인한 고용유발에서 직접 일자리창출로의 전환 필요(중부발전)’, ‘일자리의 질적 개선 필요(남동발전)’, ‘양질의 일자리 창출(동서발전)’ 등 질적 일자리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이번 발전사 판 뉴딜 계획은 모두 여전히 ‘고용계수에 근거한 간접고용(안)’만을 제시했으며 직접 고용 여부에 관한 질문에는 ‘고용 여부 확인에 한계가 있다’거나 ‘확인이 어렵다’고만 답했다. 

이에 조정훈 의원은 “간접고용과 민간일자리까지 과대포장하며 공공일자리 창출 신화에 목매는 관행은 이제 과감히 끊어내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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