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산업재해로 인한 지난해 경제손실 추정액이 27조6,000억원에 달하는 가운데 최근 5년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신영대 의원은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손실추정액이 27조6,0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발생현황 자료에 따르면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손실추정액은 지난 2014년 19조6,000억원에서 2015년 20조4,000억원, 2016년 21조4,000억원, 2017년 22조2,000억원, 2018년 25조2,000억원, 지난해 27조6,000억원으로 최근 5년간 계속 증가세를 기록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은 연도별 산재보상금지급액(직접손실액)의 5배로 추정되는 것으로 계산됐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재해자수는 전년대비 6,937명(6.8%) 증가한 10만 9,242명이었다.
구분별로는 사고 재해자수가 전년대비 3,215명(3.5%) 증가한 94,047명, 질병 재해자수가 전년대비 3,722명(32.4%) 증가한 15,195명이었다.
이로 인해 사고재해율 역시 전년대비 0.02%p 증가한 0.05%, 질병재해율은 전년대비 0.02%p 증가한 0.08%로 나타났지만 재해로 인한 사망자수는 전년대비 122명(5.7%) 감소한 2,020명이었다.
재해 구분별로는 사고사망자가 855명, 질병사망자가 1,165명이었다.
사고사망자를 산업별로 살펴보면 건설업이 428명으로 절반(50.1%)을 차지했으며 제조업이 206명(24.1%)으로 다음을 차지했다.
사업장별로는 5~49인 사업장이 359명(42.0%)으로 가장 많았고 사고자의 연령별로는 60세 이상 근로자가 285명(33.3%), 사고유형별로는 떨어짐이 347명(40.6%)으로 사고 사망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재해자수 및 재해 사망자수 증가가 이번 정부 출범 이후인 2018년 산재보험 적용사업장 확대 및 업무상 질병 인정 시 추정 원칙 도입, 사업주확인제도 폐지 등 산재 적용을 확대한 데에 따른 것이란 설명이다.
지난 2018년 산재승인율은 전년대비 1.6%p 증가한 91.3%로 지난 10년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아울러 제도개선 영향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신청 건수 역시 2017년 10만1,000명에서 2018년 11만2,000명, 지난해에는 12만1,000명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다.
신영대 의원은 “산업 발달의 선결 조건은 근로자의 안전”이라며 “산업재해 근로자에 대한 쉬운 치료와 보상과 함께 근본적으로 산재를 줄이기 위한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