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공사, “해외 석탄발전사업 금융제공 계획 없다”
무역보험공사, “해외 석탄발전사업 금융제공 계획 없다”
  • 김병욱 기자
  • 승인 20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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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OECD 가이드라인은 석탄발전 원칙적 금지” 강조

[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무역보험공사가 해외 석탄발전사업에 금융제공 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인호 무역보험공사 사장은 13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소영 의원이 인도네시아 자와 9·10호기 이후 추가 금융지원을 검토할 계획이 있느냐고 질의한 것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이소영 의원이 그린피스와 함께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무역보험공사가 금융을 제공한 인도네시아 자와 9·10호기, 베트남 빈탄 4호기 등 해외 석탄발전소에서 총 16억톤 규모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될 전망이다. 이는 약 7억톤을 배출하는 우리나라 1년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2.3배에 달한다.

이소영 의원은 OECD의 석탄발전금융 가이드라인을 무역보험공사의 해외 석탄발전사업 금융제공의 방패막이로 사용하는 행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OECD 석탄발전금융 가이드라인은 석탄발전소를 지으라는 것이 아니라 짓지 말라고 만든 것”이라며 “실제 37개 OECD 국가 중 가이드라인에도 불구하고 석탄발전에 투자 중인 국가는 한국과 일본이 유일함에도, 초초임계압 기술이 적용된 석탄발전소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다는 예외를 원칙처럼 이야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인호 무역보험공사 사장은 “탈석탄의 중요성과 기후변화에 대한 세계적인 공동 대응이 중요하다는 의원님의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라며 “정부 역시 석탄발전투자는 상대국의 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제한된 조건에서 신중하게 검토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무역보험공사는 지난 7월 대출 계약을 체결한 인도네시아 자와 9·10호기를 포함해 5조 9,000여억원의 금융을 해외 석탄발전사업에 제공한 바 있다. 초초임계압 기술이 적용된 인도네시아 자와 9·10호기는 향후 30년간 3억6,000만톤의 탄소를 배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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