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감면 ‘사각지대’ 챙겨야”
“전기요금 감면 ‘사각지대’ 챙겨야”
  • 김병욱 기자
  • 승인 2020.10.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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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 의원, “4가구 중 1가구 감면누락” 지적

[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전기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복지수급자임에도 불구하고 4가구 중 1가구는 혜택을 못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주환 의원이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기요금 감면 가구와 누락 가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기요금 누락 가구는 최근 3년간 총 183만7,000가구에 달했다. 전체 감면대상 662만8,000가구 중 27.7%에 해당하는 수치다.

2017년 감면대상은 212만3,000가구로 이 가운데 29.3%인 62만1,000가구가 혜택을 받지 못했다. 2018년 28.2%(221만1,000가구 중 62만4,000가구)에 이어 지난해에는 25.8%(229만4,000가구 중 59만2,000가구)로 전체대비 누락 가구 비율은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누락 가구 중에는 기초수급자가 129만6,000가구로 가장 많았으며 차상위계층 31만1,000가구, 장애인 23만가구 순이다.

전기요금은 한전 ‘기본공급약관’ 제67조 등에 근거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1∼3급) 등을 대상으로 신청자에 한해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그러나 감면 대상인지를 모르거나 신청 방법을 몰라 제대로 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가구가 많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라 전기요금 감면을 받아야 하는데 누락된 대상자가 전체의 40%에 달한다며 보건복지부장관과 한전 사장에게 감면 대상자가 혜택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하라고 통보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는 올해 1월과 4월 신규수급자 및 이사고객의 신청 누락방지를 위한 행정시스템 개선을 완료했다. 또한 한전은 복지부와 함께 올해 8월 ‘에너지복지 100% 찾아주기 서비스’를 시행했다.

무엇보다 전기요금 할인 신청 누락 고객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할인 대상자의 리스트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주환 의원은 “취약계층 생활비 부담완화를 위해 전기요금 감면서비스가 지원되고 있지만 내용을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라며 “장기화되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 속에 작은 손길이라도 절실한 이들에게 희망의 불씨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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